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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불심검문은 필요악인가?

번호 : 56,501

작성 :

gaeguli21

조회 : 1615건

일자 : 2010-03-30 오후 5:37:49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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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r71 님께서 작성하신 원문입니다. 
===============================================================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및 주민등록법 제26조를 근거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불심검문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불심검문에 대한 문제를 불쾌 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거절 할 것인가? 
> 
> 아니면 불심검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활동이므로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봉착하게 된다. 
> 
> 최근 유 영철. 강 호순. 김 길태.등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초대형 강력 범죄의 발생과 
> 불심검문의 상관관계 또한 전혀 무관치 않다 할 수 없지만, 마사랑 골목길을 토끼몰이 하듯 막아서 불심검문을 경찰관들을 보며 과연 저 분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를 제대로 알고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 
> 경찰 수뇌부들도 불심검문이라는 용어가 왠지 거부감을 불러 왔는지, 직무질문이라는 용어로 슬쩍 대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여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를 한번 읽어나 보고 
> 검문에 임해 달라고 부탁이나 드리고 싶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직무질문) 
> 
>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 
> 2)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피 검문인 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3) (강제금지) 피 검문자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4) 경찰관은 검문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 5) (목적.이유) 규정에 의하여 질문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피 검문인 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고지의무) 
> 
> 6) (조력기회) 경찰관은 피 검문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7) (체류시간) 경찰관은 피검문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 위 경직법 제3조의 경찰관 직무질문 혹 불심검문의 전제 조건 
> 
> 1.수상한 거동 
> 
> 2.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 3.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 
> 전제조건과는 무관하게 마사랑을 찾는 모든 경마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는 경마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특히 경찰관들의 인식이 예비 범법자 혹은 기소 중지자의 동(動)선으로 기정사실화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 
>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관이 할 수있는 법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 임의동행도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하고, 강제 구인하는 경우 경찰관을 폭행하여도 대법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의 판례도 있다. 
> 
> 그러나 자본주의 거침없는 질주 앞에 빌딩의 높이가 올라 갈수록 이 사회의 약자들이 생존을 위한 발버둥, 이 사회의 이방인들에게 아노미 현상을 불러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최근에는 많은 청소년들도 범죄와 마약 일탈행위 또한 서슴치 않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면 초대형 강력범죄가 뉴스의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 이 무질서한 사회에서“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 그자체가 “인권”이라면 인권을 향유하는 우리들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공권력에 대한 복종 또한 무시 할 수만은 없다. 
> 
> 불심검문 과연 필요악인가? 
> 불심검문에 대한 불쾌감, 거부감, 다른 각도에서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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