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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북한 원전 이야기...

번호 : 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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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2104

조회 : 2173건

일자 : 2021-02-01 오후 3:41:14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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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통상부에서 북한 원전건설에 대한 문건이 나와서 시끌거리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미국의 입김으로 나라가 하루아침에 휘청거리거나 망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압박 수단이많고 미국을 무시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것은 세계 2위 중국마저도 쉽지않는 이야기입니다.하물며, 미국이 북한을 최고 수준으로 경제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승인없이북한에게 원전을 건설해준다든지, 미국의 승인없이 북한에게 어떤 물자라도 지원을 한다는것은상상할수도 없거니와, 자살하는것과 같은 이치이기때문입니다.하물며, 원전을 건설한다는것은 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는것인데, 미국의 허락없이는 단 1%의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에 반도체 수출은 물론이거니와, 기술 등 상당하게높은 강도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짖누르고 있고, 이 점 때문에 국내 군소 반도체기업들이 중국 화웨이를비롯해서 반도체 검수기계나 재료를 수출하지못하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이것이 현실이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현주입니다.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북한 원전건설이 마치 모종의 지원이나 거래인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는것자체가 상식이하입니다.만약, 산업통상부가 북한 원전건설을 검토했다면, 혹시나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타결 이후에, 미국의북한발 경제지원 규모중에서 대한민국에게 일부 떠넘기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면 도로건설,항만건설, 전기부족해결차원에서 원전건설이나 태양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조중동에서도 기사화되었지만, 북한은 핵무기 포기로 1000조 가량의 경제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들이심심찮게 올라왔었는데, 결국 미국도 북한과 핵무기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지원을 안할수가 없고, 단지그 규모가 1000조인지...아니면 미국 시각의 100조정도인지...그리고 지원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등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북한핵포기와 상응하는 경제지원을 해줘야한다는것입니다.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혼자만 100% 부담할리도 만무하고 우리나라에게 일정부분 커버해라고 요구할것이뻔합니다.그리고 이러한 경제지원을 할때, 현금이 아닌 석유나 생필품 또는 인프라건설 지원등으로 대체되는것이통상적입니다.그리고, 경제지원을 해준만큼 북한의 저렴한 인력과 천연자원 개발권을 확보하게 될것입니다.이것이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의 기본 로직입니다.미국도 북한이 핵포기만 한다고해서 뭉치돈을 던질 바보도 아니고, 철저한 검사와 감시는 물론이거니와,북한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얻는 수많은 분석도 함께 이루어집니다.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세상 물정이 어둡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체 갸름할 수 없는 무지의 수준이라면 북한 원전건설기사나 김종인 주장처럼 마치 북한에게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주는것처럼 정치공세에 현혹되겠지만지금 미국의 북한 경제제재 수준이나 감시망 수준을 고려했을때, 미국의 승인없이 북한 원전 지원이가능한것처럼 상상하는것 자체가 자신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초딩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건설하는것도 불가능하고, 미국의 경제제재를 풀지않는다면 그 어떤것도 북한에반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최근 우리나라 원유선이 이란에게 납치된 일을 기억할겁니다.이 사건도 미국이 이란제재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유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지연시켜왔고, 이란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건입니다.이란제재도 이정도인데, 북한의 경제 제재는 지금 숨만 쉬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란보다 훨씬 더 강한 경제제재를 취하면서 한마디로 아사직전까지 몰고가는 상황인데, 북한 원전 건설이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상상한다면 목욕탕에서 낚시대를 드리워서 붕어를 잡는것이 더 빠를겁니다.산업통상부에서 북한 원전건설의 분석보고서가 있다면 미국과 북한의 핵타결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로 대한민국이 부담해야하는 경제지원차원에서 검토했을것이고, 아마도 검토되었다면 건설교통부에서도 도로와 항만시설 등에 대한 공사비나 위치 등등 여러 각도로 검토했을 수가 있을겁니다.이것은 비단 현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든 이명박정부든 어떤 정부라도 시라리오에 따른 대응전략차원에서 검토를 했을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그리고 북핵이 타결된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제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압력때문이라도...경제지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경제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에 배정되는 경제이익 분야가 어떤 것인지가더 중요하기때문입니다. 조중동 기사 한줄로 신문배달하듯이 퍼 나르고, 극우 유투버 동영상을 퍼 나르는것도 그러려니 하겠는데시간이 날때 제발 상식도 조금 키웠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결론입니다.북한 원전건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최강도로 진행중인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때, 미국의 승인없이는현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절대로 할 수도 없고 검토 할 명분도 없는 비현실적인 사안이라는겁니다.산업통상부에서 검토했다면...미국과 북한의 핵 타결 이후, 미국에서 필연적으로 요구할 대한민국의 경제지원 부담부분에 대한여러가지 방안 차원에서 검토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검토라면 어느 정부라도 과제적으로 검토해놔야할 부분입니다.언제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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