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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우리는 무엇으로 말하는가?

번호 : 84,647

작성 :

sorkrfl010

조회 : 2549건

일자 : 2021-01-02 오전 11:39:12

추천 4

선물 10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보면 자유당 정권때부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싸워 왔었습니다.
진보의 가치관은 평등입니다. 요약을해보면 모두가 평등하게 더불어 잘살자라는 것입니다.
보수의 가치관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경쟁을통해 노력의댓가를 추구하며 살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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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권때 1958년 이승만 정권이 (고)조 봉암씨를 비롯해 진보당 간부들를 간첩혐으로
체포하였다.1심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위반죄)를적용해 징역5년을 선고하였고.간부들은 무죄를
선고했었다.그러나 자칭(반공청년단)이라는자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조봉암을(간첩협으로
처벌하라).(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를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그래서 2심을거쳐 3심에서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조봉암은 대법원의 판결에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하였고.그다음날일 단 하루만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씨의
급부상으로 위협을느껴 제거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그리고 이후에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해)에서는 비인도적.반인권적 유린이자 정치탄압사건 이라고 결정하였고.이후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에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를 내렸다.그로인해 간첩죄는 무죄고 조작
이고.이승만정권을 연장하기위한 정치적 의도였음이 밝혀졌다. 정치적인 모든죄는 역사앞에서
여지없이 심판을 받았다. 초대이승만대통령도 4.19혁명으로 심판을받고 망명으로 벌를받았다.
  
(밑에 순서대로보면, 권자에서 물러났을때 분명하게 빠르게 법의심판대에 섯다는걸 알수있다)
  
유신정권 박정희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점은 그누구도 인정을 할것이다. 그러나 독재를위해서
수많은 정치인들를 억압하고.수많은 희생자를 냈었던것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또하나는 군사
쿠테타로 얻은 정부인것도 부인할수 없고. 중앙정보부를 활용해 통치를했고. 언론의자유.표현
의 자유를 중앙정보부라는 막강한 무기를 사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다 결국은 총탄에 가셨다.
  
12.12군사 쿠테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피로 물들이면서 정권을 장악한 두사람이 있었다.
군사정권 전두환의 죄목을보면. 반란수괴.내란수괴.상관살해.초병살해및 뇌물죄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대법원 판결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김대중의 정치보복은 하지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으로, 안양교도소에서 2년만에 출소하고 아직까지 
추징금도 안내고 버티면서 떵떵거리면서 잘살고 있다.(왜?이런사람을 처벌 못하는지?) 
(우리같은서민이나 힘없는사람이었다면 돈도없고.집도없고.했다면 몸으로라도 때우라했을거다)
  
군사정권 노태우의 죄목은 전두환과 거의 동일하다. 똑같이 수감되었다가 똑같이 출소를했다.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봤으나 김영삼.김종필과 여.야합당으로 정국을 반전시켰다.
그러나 전두환보다는 조금나았다. 추징금도 80%이상냈고, 자신의 아들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전두환 정권때 보다는 많이 민주적인 태도를보였다.(물론 그것으로 죄를 덮을수는 없다)
  
문민정부 김영삼대통령은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3당 합당으로 사실상 문민정부 탄생의 시호탄을 쏘아올렸다고 볼수가있었다. 
3당 합당으로인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정권욕에의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전까지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구도를깨는 무의미하게 만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수있다.
이때노무현은 통일민주당 해체식에서 반대토론을 주장했고.묵살당하자.통일민주당을 떠났었다.
그리고 아들 김현철은 이권청탁등으로 징역2년. 벌금10억5천. 추징금5억2420원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2개월만에 사면되었다.국가위기 IMF사태를야기했고.정태수 한보사건등이있었다.
  
김대중대통령은 IMF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금모으기 운동도있었다)
그러나 첫째아들 김홍일은 뇌물숫협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둘째아들 김홍업은 100억원비자금
조성. 셋째아들 김홍걸은 뇌물수수협의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피할수없었고.대통령도
수많은 의혹을 받았었다. 자민련에 차떼기 80억의혹. 언론인도청 및 사찰비리. 삼성 기아차 
인수지원비리.한솔엠다컴 인수에대한 몸통비리등.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죄명은 뇌물죄 하나였습니다.최종 대법원은 징역6년, 추징금16억4400만원으로
원심을 확정했다.이름하여 박연차(태광실업)사건이라 하였고.(고)노무현의 자살로.공소권이없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중에서 가장 비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개인적으로 (고) 노 무현대통령을 가장좋게 평가를 한것이니 이유를 달지는 마십시요.
개개인의 생각이나 평가가 다를수가 있기에, 여러분들도 어떤대통령을 좋아하든 자유입니다)
  
이명박은 뇌물죄.국고손실.조세포탈으로.징역17년,벌금130억,추징금57억8천만원을 선고받았고.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중이었고.현제 지병으로 인하여 지금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다. 그리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코로나로 인하여 당분간은 병원에 있을 듯~
  
박근혜는 죄명이 너무많아 나열하기힘듭니다. 총18개의 혐으로 아직까지도 재판진행중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법정에 출석을 하였다면, 이미 종결되었을 것이고. 형도 확정이 되었을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할까?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다음과같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고.
부동산을 팔수도없고. 살수도없이 만들었다. 팔고싶어도 양도소득세의 부담감을 이겨낼수없어
못팔고, 사고싶어도 대출규제로 살수도없게 만들었고.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만 만들었다.임기동안 3개월에 한번씩 땜질식의 정책을 펼쳤고.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규제일관
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를 울렸다. 탈원전정책 실패는 다음과같다. 월성원전은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였었기에 급히 서둘러서 폐기할 이유가없었다. 몇 년은 더쓸수도
있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다. 그러나 탈원전은 우리나라만 해가지고는 효과가없다.타 국가들
모두가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되기에 서서히 진행중이고.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만들고 있기도하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를 차분하게 따라가도 됬었다고 생각을 해본다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를 야기시켰다.검찰개혁 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총장을 찍어내려고 
하였고. 그로인해 국민분열를 야기했다.전정권을 끌어내릴때는 윤석열를 얼마나 뛰어줬던가? 
청문회때 이미 윤석열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의 비리들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했다.현 야당에서는 그것을 꼬트리삼아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했었다. 현재상황은 반대로 지키려는야당. 여당에서는 윤석열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다시
수사한다.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분륜인가? 1년전에 행동한것과 지금은 완전히 반대이다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등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위배했다.누가 강요해서 만든법이아니다.더불어민주당 스스로들 만들었다. 
그리고 부산시장,서울시장 모두가 성추행 논란으로 물러나거나.세상을 등졌다.그런데도 당헌을
다시 바꿔가면서 후보자를 낸다고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선거비용도 국민의 혈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혈세는틀림없다,
  
올해는 4월에 보걸선거가 있다. 자신들의 투표권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당은 벌써부터 몇가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눈치만 보고있다.야당은 통합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4.15선거의 아픔을 겪을수밖에 없어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자신들의 선택이 올았는지? 틀렸는지? 분명히 빠른시간에 느낄수 있을 것이다.
투표권을 가지고도 투표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치에대하여 비판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당을 보지말고 인물를보고 해당인물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표를던져야 후회하지 않을것입니다.
  
2021년은 국민들를 위한 정책을펴는 여.야가 되어서 국민화합을 이루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2021년은 분명 2020년보다 나아질것입니다. 희망을가지고 열심히 뛰어봅시다. 마우 여러분!
짧은 지식으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비리와 가족비리. 군사쿠테타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끝까지 성의것 읽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작년보다는 행운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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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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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의 죄목을보면. 반란수괴.내란수괴.상관살해.초병살해및 뇌물죄등으로 1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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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대법원 판결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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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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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우리같은서민이나 힘없는사람이었다면 돈도없고.집도없고.했다면 몸으로라도 때우라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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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의 죄목은 전두환과 거의 동일하다. 똑같이 수감되었다가 똑같이 출소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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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물론 그것으로 죄를 덮을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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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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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문민정부 김영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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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통령은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3당 합당으로 사실상 문민정부 탄생의 시호탄을 쏘아올렸다고 볼수가있었다. 그러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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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3당 합당으로인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정권욕에의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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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이전까지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구도를깨는 무의미하게 만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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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때노무현은 통일민주당 해체식에서 반대토론을 주장했고.묵살당하자.통일민주당을 떠났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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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리고 아들 김현철은 이권청탁등으로 징역2년. 벌금10억5천. 추징금5억2420원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2개월만에 사면되었다.국가위기 IMF사태를야기했고.정태수 한보사건등이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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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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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김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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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통령은 IMF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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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금모으기 운동도있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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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러나 첫째아들 김홍일은 뇌물숫협으로 의원직을 살실했고.둘째아들 김홍업은 100억원비자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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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조성. 셋째아들 김홍걸은 뇌물수수협의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피할수없었고.대통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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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수많은 의혹을 받았었다. 자민련에 차떼기 80억의혹. 언론인도청 및 사찰비리. 삼성 기아차 인수지원비리. 한솔엠다컴 인수에대한 몸통비리등.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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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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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노무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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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통령의 죄명은 뇌물죄 하나였습니다.최종 대법원은 징역6년, 추징금16억4400만원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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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원심을 확정했다.이름하여 박연차(태광실업)사건이라 하였고.(고)노무현의 자살로.공소권이없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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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중에서 가장 비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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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극히 개인적으로 (고) 노 무현대통령을 가장좋게 평가를 한것이니 이유를 달지는 마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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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개개인의 생각이나 평가가 다를수가 있기에, 여러분들도 어떤대통령을 좋아하든 자유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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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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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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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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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명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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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은 뇌물죄.국고손실.조세포탈으로.징역17년,벌금130억,추징금57억8천만원을 선고받았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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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중이었고.현제 지병으로 인하여 지금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다. 그리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코로나로 인하여 당분간은 병원에 있을 듯~"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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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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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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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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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박근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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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는 죄명이 너무많아 나열하기힘듭니다. 총18개의 혐으로 아직까지도 재판진행중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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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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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물론 박근혜가 법정에 출석을 하였다면, 이미 종결되었을 것이고. 형도 확정이 되었을것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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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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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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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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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문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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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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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할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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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다음과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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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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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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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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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
{
"t": "부동산을 팔수도없고. 살수도없이 만들었다. 팔고싶어도 양도소득세의 부담감을 이겨낼수없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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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만 만들었다.임기동안 3개월에 한번씩 땜질식의 정책을 펼쳤고.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규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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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월성원전은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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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검찰개혁 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총장을 찍어내려고 하였고. 그로인해 국민분열를 야기했다.전정권을 끌어내릴때는 윤석열를 얼마나 뛰어줬던가? 청문회때 이미 윤석열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의 비리들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했다.현 야당에서는 그것을 꼬트리삼아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했었다. 현재상황은 반대로 지키려는야당. 여당에서는 윤석열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다시수사한다.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분륜인가? 1년전에 행동한것과 지금은 완전히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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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등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위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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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누가 강요해서 만든법이아니다.더불어민주당 스스로들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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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선거비용도 국민의 혈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혈세는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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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여당은 벌써부터 몇가지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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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눈치만 보고있다.야당은 통합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4.15선거의 아픔을 겪을수밖에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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