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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주세요]삼권분립의 해석에 대해 잘알고 계신분 답을청합니다.

번호 : 84,591

작성 :

sorkrfl010

조회 : 3044건

일자 : 2020-12-24 오후 7:20:19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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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이란? 입법부란,(국회를 지칭할수있다).
행정부란,(청화대를 지창할수있다). 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등이 있다. 그밑으로는 국무총리가있고. 산하에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환경부등이 많이있다. 지금 언급드리지 못한 기관도 상당수가 많이있다.
이모든 장관들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물론 청문회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입법부에서 180석을
가지고있는 집권 여당이기에 마음만먹으면 모두 통과할수있다. (물론 이것도 국민선거로 공정하게
이루어 졌기에 뭐라고 할수는없다). 사법부란,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즉 사법부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분쟁과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것들를 통틀어서 우리는 삼권분립이라 하고있다. 그렇다면 행정부, 입법부는
이미 현정부손에 들어가있다. 유일하게 사법부만 남아있는 것이다. 사법부도 현정부의 기관에 편입
된다면 무소불의의 권력을 손에 쥐게된다. (그런것을 원하시는분들은 저의글를 비판하셔도 됩니다)
 
현정부가 하고있는 법통과를 보면서 많은것을 느끼게한다. 민생법안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했다면 부동산법이다. 그러나 땜질식의 법안이었다고 본다. 나머지는 민생을위한 법을 만들었는가?
내가 모르는 민생법이 통과시킨것이 있다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대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다된다. 타 국가들은 백신을 선구매를 했다.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이 위임장을 주었다. 그때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뭐라했는가? 결국은 야당탄압이
끊임없이 이어질것이다라면서 반대를했다. 그럼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했는가? 권력의 검찰를
국민의 검찰로 돌려드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했었지 않는가?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져있다. 서로의 입장이 1년여만에 180도로 뒤바꿔져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해지원금도 따져보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그것도 탁상논리다. 소상공인도 소수이지만 호황을 누리는이들도있다. 자영업자도 배달
음식을 하는분들은 지금이 호황이다. 진짜 피해입으신 분들은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는 자영업장
에서 일했던 서민들이고. 일일 노동자들이다. 사회에 있어도 없는듯 보이는 이들이 가장큰 피해자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밀어붙힐 것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차장도 자리를 보전해 줄것인지 궁금하다. 이것이 정치다.
이런것들를 보면서 우리가 할수있는것은 고작 이런글로 대신할수밖에 없다. 제발 좌파니 우파니하며
편가르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자신이 하고싶은말이 있으면 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언론의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다. 나의 생각하고 거리가 멀다고해서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누구나의 글에는 그사람의 사상관이나. 정치적인 색갈이나. 표현이 보인다. 그것도 자유적인 글이기에
얼마든지 표현할수있다. 그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이고. 사상의 자유이다. 사상이라
하면 또 태클를 거실분도 있을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어떤사상을 가지고 살고있다.
경마 베팅을해도 모두가 다른 시각으로 베팅을한다. 예상을해도 모든 예상가의 생각이 같을수가 없다.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수없고. 똑같은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볼수가 없다는것이 정답일 것이다.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과 코리아레이스에 있으며 무단 복제/전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조장 글이나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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