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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84,143

작성 :

백두산뿌리

조회 : 2444건

일자 : 2020-10-14 오후 2:17:17

추천 3

선물 2

마사회나 경마사이트에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마팬들이나 관련업계 등에 '의견제출' 등록을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3번에 걸쳐 발의가 되었는데 1.2.3차 개정법률안들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결국엔 통합되고 법률안이 정리되겠지만 비교하여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 발매가 되면 그만"이지만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사회도 그런 목적으로 경마사이트나 여러곳에 홍보하는데요.
의외로 "그냥 반대하는 쪽수도 많다" 입니다. 
 
가장 최근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이 앞서 1.2차 법률안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나 개정법률안 및 신설조항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지점에 의한 사감위법 제5조 총량제 및 사행성 감독 등과 충돌이나 
다음달 부터 시행될 '경마감독위원회'의 역시 장외지점 밥그릇 싸움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누차 주장한 바 있지만 
경마판이 아닌 정부나 타인에 의한 그리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스스로 개혁할 필요성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준 위기이자 기회 일지도 모릅니다. 
 
1. 온라인 발매
2. 사감위의 통제
3. 경마감독위원회의 무력화.
 
위 3가지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사회 스스로 전국 장외지점을 일거에 폐쇄하여 스스로 개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온라인 발매의 필요성은 충족되고, 사감위나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축소 또는 필요 없어짐으로 
한국 마판이 조금이라도 발전한다는 생각입니다.
 
"곪아 터진 상처난 곳을 치료하는데 어찌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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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안된 개정법률을 다듬어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서 두개가 급히 제안했다는 방증입니다. 3,4항을 신설하는것입니다. 사감위법 5조와의 충돌을 막고자 4항을 신설하는데요. 그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발매를 장외지점 땜방식이고, 임시 방편 거기에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수작을 부리는데요. 국정감사 전에 경소연 의견을 정식으로 국회에 보낼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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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TOP: #79a5e4 3px double; BORDER-RIGHT: #79a5e4 3px double; BORDER-BOTTOM: #79a5e4 3px double;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PADDING-LEFT: 10px; BORDER-LEFT: #79a5e4 3px double; PADDING-RIGHT: 10px; BACKGROUND-COLOR: #dbe8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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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마의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말산업의 90% 이상이 경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은 경마중단의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여겨짐.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중의 운집이 불가피한 현행 마권 발매구조를 개선하여 말산업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로 견인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온라인 발매채널로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1조, 제53조).
 
[<A class=tx-link h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N0E1W0X0G7B1L5Z2H2C5T0N4J2N9" target=_blank>진행중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로가기</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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