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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사실과 근거에 의한, 어떤 글의 목적과 취지

번호 : 83,817

작성 :

백두산뿌리

조회 : 2681건

일자 : 2020-08-13 오후 3:57:39

추천 2

선물 10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 사항 절반을 잘라 먹고' 라는 멘트나
그리고 허튼 수작의 '법 기술 부린다' 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법조타운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주위에서도, 특히 넷이나 유튜브 등에서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왜곡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용됩니다.
 
어떤 글이던 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허위이거나 남을 비방할 목적이라면 처벌.
그 내용이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면서 왜곡하거나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당연히 처벌.
 
굳이 따지거나 답변 또는 이해를 당부하는 글을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아래 글에서 조흥백년님이 글을 올린 이상 개인이 아닌 경마소비자연대 입장에서 올립니다.
 
아래 글이 논란의 시발점인가 봅니다. 
약 7개월 전 아래 글 내용은 경소연에서 운영자로써 올린 내용 그대로 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기초적인 사실이 있고, 이를 확인해 주는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글 내용 그대로 보면....
 
――――――――――――――――――――――――――――――――――――――――――――――――――――――
 
list 님은 활동정지 30일에 처분합니다. 
<DIV class=info_desc>
<DIV class=profile_thumb><IMG class=img_thumb alt="" src="http://img1.daumcdn.net/thumb/C60x60/?fname=http://cfile283.uf.daum.net/image/256F153658B0F772242337" width=30 height=30> </DIV>
<DIV class=cover_info><A class=link_item data-rolecode="40" data-nickname="꾹빵이" data-enc-userid="Ka4VosJOSKw0" data-is-mine="true" data-is-guest="false">꾹빵이</A> 추천 0 조회 130 20.01.18 15:12 댓글 <A class=txt_point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QqiS&fldid=8pku&contentval=004qT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629&page=10&prev_page=11&firstbbsdepth=004pyzzzzz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4pWzzzzzzzzzzzzzzzzzzzzzzzzz&listnum=20#comment-btn">4</A> </DIV></DIV>
<DIV class=info_share>
 본시글 본문내용 
<TABLE id=protect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DIV id=user_contents class="board_post tx-content-container">
경소연은 일반 경마팬들 중 소비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경소연 회원님들은 회칙과 운영규정에 따라며 하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운영진의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경소연의 취지에 반하면 
조치되어야합니다.
 
아래 자칭 '부생' 또는 list 님은 약 10여전 타 사이트 과거글 중에 댓글이나 조흥백년이란 아이디의 주장을 사실인 것 처럼 옮겨 '국방위원장'이 경소연의 '꾹빵이'이기에 현재 검빛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소연'이란 아이디 사용은 경소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글에서 주의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비판이나 주장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고 오늘 글에 대하여도 경고를 하였으나  이를 어겼기에 부득이 운영규정에 따라서 
활동정지합니다.
 
더불어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list 님은이 올린 타 사이트 내용에서 보이는 '조흥백년' 아이디는 당시
'국방위원장' 아이디에 의하여 허위사실유포로 인하여 형사 고소되어 벌금 70만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또한 '국방위원장' 아이디는 10여전 검빛이나 코리아레이스에서도 지금 '꾹빵이'이란 아이디 처럼 
경마소비자로 활동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코리아레이스에 '백두산뿌리' 및 검빛에는 '경소연'이란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선운사'란 아이디로 활동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블로거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블로그나 카페는 10년 이상 휴면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넷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른 주장을 해야합니다. 어설픈 꼬리글이나 안티글들이 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들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이 없지만 경소연의 운영진으로 경소연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더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빛에서 사용하는 '경소연' 아이디는 계속 사용할 것이며 경소연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list 님이 올린 몆개의 글들을 보면 그 취지나 목적이 경소연의 운영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조흥백년이란 아이디가 형사처분까지 받은 허위사실을 찾아서 올린 사안은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활동정지 처분을 합니다. 

 
                                                       -  다           음 -
 
1. 운 영 규 정 : 제5항 5호 회원의 징계에 따른 조치입니다
2. 정 지 기 간 : 30일 
2. 사        유 : 운영자인 수석부회장의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입니다.
 
 
                                                     2020. 01. 18.
 
                                                                                             수석부회장 꾹빵이.
 
―――――――――――――――――――――――――――――――――――――――――――――――――――――――
 
 
위 글 내용은 간단합니다.
 
list 란 '부생'으로 마판 사이트 회원이라면 아는 분들이 있을듯 합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기에 바로 잡고자 
경소연 운영자로서 회칙에 의하여 활동 정지시킨 글입니다.
 
약 15년전 , 그 허위사실 내용에 대하여 조흥백년님이 "양심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기억이 틀릴수도 있고, 이해를 잘못했을 가능성, 거기에 착오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제가 한 얘기의 목적이나 취지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차례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에 예고한 것 처럼
법의 판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 내용중에서 틀린 부분이 벌금이 50만원 인데, 70만원으로 적시된 것입니다.
당시 거의 같은 시기에 이곳 장* 이란 회원이 이중 아이디로 역시 당시 국방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슷한 시기에 고소되고 동시에 벌금 70만원이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70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벌금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위 글은 이미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이상 넘어간 것으로 
조흥백년 아이디는 경소연이 회원이 아님으로, 그리고 글의 목적이나 취지가 명백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애기를 반복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예를 든것입니다.
 
그런데, 활동정지된 후 스스로 탈퇴한 list 란 '부생' 회원이  
경소연 카페의 내부에서 자신이 회칙에 의하여 활동정지 당한 글 일부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조흥백년님에게 속칭 고자질로 이런 사실이 있느냐 ?. 라고 알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조흥백년님이 이의제기 또는 시정을 요구할  시간도 있었고, 누가 말리거나 방해한 사람도
없음에도"과거 내가 50만원 받았는데, 70만원이라고 한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 !
 
법적으로 이는 고소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 금액이 달라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처벌이나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글의 목적과 취지가 명백하고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는 것임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이라도 자기의 명예나 모욕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흥백년님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곳에서 20여 차례 이상 글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였으나, 답할 이유가 없어 답을 안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 그리고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다툼 등, 
 
그리고 경찰서 조서받고 검찰이 2020. 8. 6.자로 '혐의없음' 처분결과가 나왓지만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글에 누군가의 답글이 달릴것이지만,
늘 그래 왔듯이, 답글에 대한 저의 답이 없다면, 점 찍기도 싫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할 의미나 가치가 없다 판단하기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어느 곳에서난 논쟁이나 다툼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아닌,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 한다면 토론입니다.
그러나 뇌피셜로 그럴것이다, 또는 사실을 오인하여, 마냥 다투고자 한다면 개판입니다.
 
요즘 마판이 어렵지만
나름 뒤돌아 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는게 마판입니다.
그렇다고 남의집 얘기를 들고와서 또 다른 남의 집에서 분탕질 하는 사람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어쨌든 해명이라 생각하고 올리는 글이므로, 보는 회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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