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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시간이 조금 지나면...(조국의 반격)

번호 : 83,699

작성 :

bef2104

조회 : 2699건

일자 : 2020-08-03 오전 11:57:13

추천 3

선물 32

조국전장관이 최근 언론사를 비롯해서 유투버 등 그동안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를 훼손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의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전장관 입장에선 특별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아도 충분하게 대응할수있는 상황이라, 일베회원을 
비롯해서 보수유투버, 그리고 언론기자 개개인의 과거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개별적으로 민형사고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국전장관이 근거없는 고소라면 상대측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수있음일것이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진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간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피할수없을듯
합니다.
그 상대가 법을 전공한 조국전장관이기때문에, 더더욱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을것이고 고소건별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첨부했기때문에 경찰서를 비롯해서 검찰까지 출두해서 조사받아야하는 번거러움은 기본일터이고,
전직 법무장관의 직위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도 결코 적지않을듯합니다.
최근 정경심교수의 법정공방에서 검찰의 무리한 고소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에 있는데, 사모펀드관련건은
거의 무죄로 흘러가고 있으며, 표창장건도 검찰이 주장하는 위조방식으로는 절대로 재현할수없는 한글프로그램의
특징과 함께 검찰이 위조방법을 증명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국과수에서는 딸 조민과 비슷한 여학생이 등장하는 참석 동영상에서 조민양으로 확인된다는 분석결과를
피력하면서 검찰은 더더욱 곤경으로 빠지는 형국이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자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중 가장 엄중한 사안들이 전부 무죄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시점부터 조국전장관은 대반격을 준비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넉넉한 시간(?)이었는지, 가세연을 비롯해서 언론기자들의 가짜기사와 국대떡볶이로 유명한 대표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서 대부분 형사상의 법적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고소건으로
진행될듯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이메일로 과거 자료를 찾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상대가
누구든지간에 조국전장관보다는 수십배는 골치아플듯합니다.
누가보더라도 조국전장관은 검찰의 가족수사가 진행되면서 교수직도 잃어버렸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기때문에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가볍지않을듯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반성문으로 조국전장관과 합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의학 전문가인 조국전장관이
민형사건으로 고소했을때는 확실한것부터 했을터이고, 사안이 심각한 가세연이나 국대떡볶이같은 발언부터
먼저 형사고소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진중권의 발언에 대해서도 수많은 유저들이 기사를 찾아나서고 있을듯한데, 진중권이 고소된다면
참 재미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조국전장관의 100% 승소로 귀결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손해배상 규모가 어느정도인지가
사뭇 궁금합니다.(장관급 인사인데다, 거의 사회에서 매장될 정도로 명예훼손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언론이야 법인에서 커버하겠지만 당하는 개인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고소건입니다.
 
관련기사나 댓글, 유투버 동영상 등의 내용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면 검토후에 민형사상의 고소를 제기합니다.
아마도 수십, 수백건의 고소로 이어질듯합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A href="mailto:fakereportCK@gmail.com">fakereportCK@gmail.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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