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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를바꿉시다]마사회가 목요경마 시행도 준비한다고 함.

번호 : 82,972

작성 :

백두산뿌리

조회 : 2047건

일자 : 2020-05-22 오후 4:50:39

추천 2

선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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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가 경마재개를 준비한다고 하여 몆가지 민원으로 문의한 사실에 답변을 주었네요.  
질의 요점은 '경마재개가 말 연관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명분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 상황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중이용 시설로 밀폐 밀집도에 따른 정부시책으로 보면 경마시행으로 
손실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것과 보전경주를 위해 목요경마 시행을 준비한다면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네요. 답변이 부서별로 이렇습니다.
 
1. 경영전략부의 답변 
 
경마재개 초기에는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말 연관산업과 경마산업 기반의 침체·붕괴 예방을 위해 개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말산업 관계자 지원과 고객안전 확보가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장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한 뒤 안전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장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DIV>
 
2. 경마계획부의 답변 
 
경마재개를 위해서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중대본, 경마장 및 지사 소재 지자체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마 시행을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경주의 
보전을 위해 목요경마, 일요일 출발시각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동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목요경마를 비롯한 경매재개를 위한 여러 준비 내용들은 모두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마의 개최 범위는 한국마사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목요경마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안전관리단의 답변 
 
1). 국가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응책 -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마휴장, 임직원 재택근무, 점심식사 이원화, 복지시설 폐쇄, 어린이집 휴장 등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향후 경마 재개와 관련하여 고객님들의 
안전과 적극적인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입장인원을 제한(좌석정원 대비 20%내외)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밀폐 밀집도 따라 방역관리와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등 강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 마사회 사업장은 다중밀집시설임을 감안하여 입장인원을 엄격하게 제한(입장정원의 20%내외)하여 
수용할 계획이며, 모든 고객은 발열체크와 문진표를 작성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객장안에서는 고객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좌석은 좌우 앞뒤 간격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며, 
발매운영은 마이카드 및 자율발매만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소독을 하루 1회 이상 진행하고, 
모든 접촉시설물(엘리베이터, 발매기 등)에는 항균 필름 부착 및 소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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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답변의 요점은 '정원 20% 정도만 입장시키고, 정부정책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요경마' 시행을 위한 한국마사회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법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함.
 
답변에서 한국마사회법 제2조가 경마 개최의 범위라 하지만 이는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마사회법 제2조는 마사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목요경마 시행 근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라 했는데 기다려봅니다.
아마, 년간 경마개최 일수나 경주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하고자 하나 
지금까지 경마가 금,토,일 개최된 사실로 보아 목요일 경마개최는 어렵다는 생각인데 기다려봅니다.
 
결국, 위 답변들을 종합하면 경마재개로 제한된 경마팬의 입장과 매출대비 수익에 따른 경영문제로 
본다면 말 연관산업이나 마사회 그리고 경마팬 모두에게 이득이 없음에도 경마개최를 서두르는 것은
마사회 정책 결정권자들의 패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현명관이 했던 뻘짓을 다시 되풀이 하고, 그 피해는 결국 경마팬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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