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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를바꿉시다]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준비서면(3)

번호 : 82,747

작성 :

백두산뿌리

조회 : 2556건

일자 : 2020-04-26 오후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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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임직원 등의 불법베팅은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기에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액 또한 특정되어야 
하므로 재판부가 마사회에 마이카드 모바일 베팅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함. 
처음 원고가 주장한 물질적인 손해액은 소액베팅으로 100배당 이상 적중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 했는데 마사회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원고의 적중경주 모두를 제출함.   
<IMG class=txc-image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QqiS/04b1d1cc3c372c41839b9675cc9e43d6b116ae3c"> 
즉, 재판부의 지휘소송으로 다시 청구금액을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IMG class=txc-image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QqiS/966555f8ef836b1d8be0776cc31e341d06a61e2a"> 
다시 사실조회신청으로 위 준비서면 처럼 마사회가 사실을 숨김 없이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위 준비서면 기준에 의하여 보면 약 5년간 적중한 경주에 베팅한 금액이 11,519,7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급액이 58,214,650 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다만, 이 사건 물질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없이 베팅하였지만 적중하지 못한 지난 5년간의 베팅금액은 원고가 계산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원고 개인적으로 1년 단위로 마계부를 작성하는데 각 년초 처음 베팅한 경마일 이긴 자금으로만 그해 1년동안 경마를 즐길려고 한 것입니다.  
암튼~ 위 기준에 의해서 물질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려고 적중한 모든 경주를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58,214,650 원을 모두 물질적인 손해액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다 약간 높여 14,000,000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금액은 1심 판결전에 높일 수 있습니다. 
<IMG class=txc-image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QqiS/1f57bd79ba35cf311102e58301a6a55f73ec0a7e"> 
원고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행체인 마사회의 불공정한 그리고 임직원들의 불법베팅의 위반과 이를 알고도 지난 5년간 묵인한 사실 그리고 코레일 직원들이 고객평가를 조작한 것 처럼 마사회도 사감위가 전자카드 의무비율을 높여가자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이나 친구 가족들의 명의로 마이카드를 만들고 성과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이라 판단합니다. 사실 임직원들이 불법베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즉, 처음엔 자기들이 성과급을 받기 위하여 전자카드 의무비율을 높일 목적이었으나 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이를 베팅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후엔 더욱 베팅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하여튼 마사회는 방조하고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마이카드 비율을 높이고 받은 마일리지로 불법베팅한 것은 패리뮤추얼 베팅방식의 근간을 흔든것입니다. 특히 워커힐 외국인들의 불공정한 베팅까지 묵인하여 과부하로 전산장애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마사회 임직원들의 모바일 베팅도 분명 한몫을 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요. 
전산시스템도 한계가 있기에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그 한계치를 한 순간 넘기면 과부하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이카드 만든 이유가 전산장애 해결을 위해서 또는 고객홍보 차원이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논리적인 모순이고 경마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IMG class=txc-image src="http://t1.daumcdn.net/cafeattach/1QqiS/dfeab3d8d39e2a0a5e9a9d151b31039caf7010b0"> 
그러므로 경마소비자로서 이를 도저히 묵인하지 못하기에 정신적인 충격 또한 크기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액을 처음 보다 500만 원을 더 높인 이유입니다. 임직원들의 불법베팅 금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마사회가 물질적인 배상액을 줄이려 하겠지만 제출한 자료는 반대해석이나 유추해석에 의하여 원고는 다른 반론을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주장하는 금액이나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기에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 요건에 충족함으로 물질적인 손해배상액으로 1,400만 원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액 1,500만 원을 합하여 2,90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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