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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를바꿉시다]불법베팅 마사회 임직원 등의 감사 진행의 중간 결과라 보고.

번호 : 80,584

작성 :

백두산뿌리

조회 : 2410건

일자 : 2019-11-15 오후 8:17:03

추천 5

선물 10

<P>
<TABLE summary="처리결과 안내 - 답변일, 추가답변자, 연락처, 처리결과 안내, 첨부파일">
<TBODY>
<TR>
<TH scope=row>답변일</TH>
<TD class=txt>2019-11-15 17:41:10</TD></TR>
<TR>
<TH scope=row>처리결과 안내</TH>
<TD class=txt><!―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권익위 연계시 연계버튼 추가 시작 ―>
<P>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하여, 일반민원(신청번호 1AA-1911-278505)으로 분류된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BR><BR>  귀하께서는 최초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셨으나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등 소극행정 유형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BR><BR>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한국마사회 임직원 등의 불법베팅 조사 처리 지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BR><BR>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BR><BR>  먼저 마사회 불법베팅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귀하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BR><BR>  한국마사회 임직원등이 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벌칙조항 또한 두고 있습니다. <BR><BR>*「한국마사회법」 <BR>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BR>  2. 마사회의 임직원 <BR>  3. 조교사·기수·말관리사 <BR>  4. 미성년자 <BR>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BR>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BR><BR><BR>  해당 건은 조사 대상이 천여 명이 넘었고, 그 중에는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인 고객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사 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 전화통화, CCTV 확인 등 실제 마사회 직원 여부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BR><BR>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 처리와 함께 한국마사회 제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행정 처분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의와 변호사 자문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큰 방향에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BR>   <BR>  사건이 종결되어 확정된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임직원등의 불법 베팅과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R><BR>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P></TD></TR>
<TR>
<TH scope=row>첨부파일</TH>
<TD class=txt>첨부파일이 없습니다. </TD></TR></TBODY></TABLE></P>
<P><!―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사후관리 처분결과 시작 ―><!―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사후관리 처분결과 끝 ―><!― 민원처리과정 만족도 ―><!― 종결처리 일괄답변 : 만족도조사 제한, 문구수정 등 2016.03.29 kws ―></P>
<P class="blueArrow15 mt5">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9.11.15.</P>
<DIV class="chkZoneDiv2 ans mt20"><!―만족도결과시는 'ans'클래스가 추가됩니다―>
<DIV>
<P class=tit>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P>
<P class=tit><BR></P>
<P class=txt><만족></P>
<P class=txt>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P>
<P class=txt><BR></P></DIV>
<DIV class=mt20>
<P class=txt><민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 및 그 처리 방향에 대하여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인 고객이 많아 조사 대상 및 실제직원 여부 파악'을 이유로 조사가 늦어지고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란 답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마사회 마권발매 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 또는 행정관리에 허술한 문제점이 있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 밝혀지겠지만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답변은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P>
<P class=txt></P>
<P class=txt></P></DIV>
<DIV class=mt20>
<P class=tit>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P>
<P class=txt><부분해결></P></DIV>
<P class=txt></P></DIV>
<P class=txt>
<DIV class=mt20></DIV>
<P><BR></P>
<P class=txt></P>
<DIV class=mt20></DIV>
<DIV class="chkZoneDiv2 ans mt20"></DIV>
<P><BR></P>
<P><!― ―><!― end clix_content ―>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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