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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온라인상 060 예상 문자 음성 법적 책임을 누군가 묻는다면

번호 : 66,331

작성 :

고독한표범

조회 : 1871건

일자 : 2013-06-15 오전 7:39:06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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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합니다
좋은 이론 기대됩니다 
수년 전부터
그 책임에 대해 거품무는 사람들 여럿 봐왔는데
그저 넋두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문제가
세상의 빛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홧팅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79a5e4 3px double; PADDING-RIGHT: 10px; BORDER-TOP: #79a5e4 3px double;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79a5e4 3px double;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79a5e4 3px double; BACKGROUND-COLOR: #dbe8fb">
<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79a5e4 1px dashe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79a5e4 1px dashe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79a5e4 1px dashe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79a5e4 1px dashed; BACKGROUND-COLOR: #dbe8fb">[핸디캡퍼오문호]님께서 작성하신 원문입니다.</DIV> 
안녕하세요
만약 누군가 060 음성 문자 듣고
상당한 피해를 입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
상당한 법의 저촉을 받을것이라는게 
중론일것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은 경마일이라 월요일 꼭 시간을 내서
함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우분님들 
힘내시고 
토 일요일 다적중 대박 대승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이기시라고
웃음 바이러스
대박 바이러스 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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