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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펌) 미국의 S510 법안 관련 글 4가지

번호 : 62,637

작성 :

sayer

조회 : 2028건

일자 : 2012-03-20 오후 11:30:48

추천 1

선물 0

① 얼마전 미국에서 통과된 `이상한` 법안들!
 
<IMG style="WIDTH: 352px; FLOAT: none; HEIGHT: 226px; CLEAR: none" id=A_170137344E7ECF4C30F4FB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32.uf.daum.net/image/170137344E7ECF4C30F4FB" width=352 height=226 actualwidth="500">
 
첨부 파일을 다운 받은 후 217 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이 법안 내용의 많은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었는데,
그래봤자 이런 사실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상하 양원 모두에서 통과되고 서명된 법안입니다.
 
(본 블로그에 GMO로 인한 종자를 파괴하기 위한 
대표적인 악독 기업 '몬산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블로그 왼쪽 밑에 있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 
 
문제는 이 법안이 만약 
FTA랑 연계하게 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내 식용 작물 재배금지 및 이웃과 생산된 작물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합니다.)
 
또한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과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보 수준이지, 갑과 을의 협의가 어디 협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법안 원본 ↓
<A href="http://cfile213.uf.daum.net/attach/1319ED3C4E7ED9C81E7761" target=_blank><IMG src="http://i1.daumcdn.net/icon/editor/p_pdf_s.gif?rv=1.0.1"> BILLS-111hr2751eas.pdf</A>
 
만약 이것이 실행이 된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농작물 재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광우병 사태와는 비교도 안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난 3월 미국 국민들의 강한 항의와 마찰 속에서 
73 : 25로 미 상원을 통과한 'S501'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미는 텃밭이나 이런 비슷한 것으로써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거나 이웃과 나눠 먹거나 
인근 소매점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덧붙여 현재 민간인 총기 소유 금지 법안 통과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와 관련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 FTA가 체결이 된다면 
비상장 글로벌 대기업들인 몬산토와 카길 등이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면서 한국의 농.축산업과 식품 시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식탁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위생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받은 상태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GMO(유전자 조작 종자)와 GM(유전자 조작) 식품들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현재 미 정부의 주요 관료들과 
의회의 의원(민주, 공화)들의 다수가 
이들 몬산토나 카길 등의 CEO나 주요 간부급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비호 하에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소 조항을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의 한-미 FTA 독소 조항대로 체결되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명실공히 미국의 경제 식민지와 
그들의 관련 실험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이미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TA 체결이라는 것은 한번 정식 체결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체결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법의 효력 기간은 1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가지 재난, 경제난 등으로 하여 앞으로 갈수록 
보다 중요해져 가는 먹거리 시장을 내어 주고,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짧은 안목은 
어쩌면 한국을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관련 인사들이 
진정 무엇을 위해서 한-미 FTA를 서두르는 것인지를 
그 어두운 속내를 잘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절실한 자원이 
진정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1. 달러와 금 관련 경제 소식들 / 가을하늘
 2. 자연 문화 동호회 / 이소원
<!― end clix_content ―>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XSCRIPT type="text/xxxxxxjavascript">
<DIV class=content_info_etc></XSCRIPT><!― cafe ―>
출처 :*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 <A class="txt_sub p11 u" href="http://blog.daum.net/bk1981/6118" target=_blank>원문보기</A>▶ 글쓴이 : 엘샤다이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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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title_1 class=htitle>② <펌> 아고라 - 미국 S510 식량 자급 금지법안의 심각성 <IMG class="pcol2b fil3" src="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 width=1 height=11>  <IMG src="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 width=105 height=1> </DIV>
2011/03/11 14:18

<IMG id=copyBtn class="btn_urlcopy _setClipboard" title=http://blog.naver.com/d1927/140125507113 alt=복사 src="http://blogimgs.naver.net/nblog/btn_urlcopy.gif" width=21 height=13> <A class="fil5 pcol2" href="http://blog.naver.com/d1927/140125507113" target=_blank>http://blog.naver.com/d1927/1401255071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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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DISPLAY: none" id=sendPost_from_service_140125507113 class="post-sub ptr">
</DIV>
<DIV id=post-view140125507113 class="post-view pcol2 _param(1)">
 
 
 
<DIV style="OVERFLOW: hidden" id=content_area>
얼마전 댓글에서 우연히 읽은 텃밭 금지법안에 대한 실체를 알아볼려고 몇몇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이 텃밭 금지법에 대하여 읽어 보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별로 없다는 사실에 매우 슬프고 분노를 느낍니다. 
 
대충 여기저기 들어가서 내용을 대략 간추려 봅니다. 
저도 생소한 법이기에 다소 틀린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작년 12월 21일에 이상한 법안 하나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든 곳은 다름아닌 FDA(미국 식품 의약국)에서 내놓은 아주 웃긴 법안인 식품 안전 현대화 행위(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통칭 S510 법안이 상원 통과후에 하원에서 조차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풀면 식품 안전 현대화 행위법이라는 말에서 풍기는 말 자체로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르는 양파나 고추, 피망, 시금치 등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이런 행위를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인들에 농작물 재배를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식량자급을 금지한다고나 할까요? 혹은 텃밭작물 재배 금지법 정도???
 
미국에선 이미 지난 9.11시절에 만들어진 영장없이 가택수색이나 구금, 구류 등을 할 수 있는 애국법에 비유하여 농업에 대한 애국법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런법이 통과할 때는 조용히 통과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이죠. ㅠㅠㅠㅠㅠㅠㅠ
 
한마디로 쉽게 식품 공급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개인들에 의한 식물이나 곡물 재배를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FTA가 되고난 후에 텃밭이나 집에서 농작물 재배를 하다가 걸리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문학적 보상을 물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인식하십시오.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중 하나는 다름아닌 눈에 안보이게 모든 권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11을 빙자한 애국법과 FRB 통제권한 상실, 거기에 이번 FDA의 텃밭농사 금지법안 그리고 개인총기 소지규제 법안, 복제약 금지 법안 등등 모든 법들이 한 권력세력에 의한 독재를 할 수 있도록 점점 개인의 권리와 권한 자유를 차츰 차츰 박탈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겉보기만 민주주의 국가지 실상은 모든 권력을 안전이라는 미명아래 통제하고 관리하는 독재주의 성향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머지 않은 시간내에 미국에 의한 아닌 제3정부 세력들에 의한 독재국가 건설이 눈앞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소문으로만 나돌던 NWO, 즉 NEW WORLD ORDER, 단일정부로 가는 세계정부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뉴스에서 검색하니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도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 
겨우 몇몇 카페나 블로그에 심각성을 알리는 글이 있긴 있습니다만...ㅠㅠㅠ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내국민 대우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날이 오겠네요. 
 
농작물에 관한 씨앗과 관련된 종자산업에 특허나 소유권 대부분을 소유한 미국기업...
세계 곡물생산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역시 대부분 독과점으로 가지는 미국기업...
여기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법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는 나라와 하는 FTA도 미국...
 
잘 생각하십시오. 다리를 건너면 다시 돌아올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됩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같은 넘들이 짜고치는 노름에 놀아나는 불쌍한 한국 백성들 슬프고 분노를 느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밑에 댓글 다신분 글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분께서 다소 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니 읽어 보십시오.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출처] <A style="FONT-FAMILY: \null" href="http://blog.naver.com/d1927/140125507113" target=_blank><펌> 아고라 - 미국 S510 식량 자급 금지법안의 심각성</A>|작성자 <A href="http://blog.naver.com/d1927" target=_blank>나만의방식</A></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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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국 식량자급금지법 통과...S510법,,,,한국도 도래가능 주권이란게 신뢰, 힘, 식량 3가지로 지키는 건데.. 애시당초 달러폭발로 신뢰는 무너지고 식량은 s510법으로 가축신세가될날이 멀지 않았고...이제는 미쿸사람들 믿을건 권총밖에 없네여.. 내전이 안 일어나는게 신기한 나라입니다.. 웃기는 법 S510 미 상원 통과.... 이 법안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체 곡물생산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텃밭이나 이런 비슷한걸로 농사를 지어 이웃과 나눠 먹거나 인근 소매점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대규모 기업농만이 곡물생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따라할지 궁금합니다. 양쪽다 국회라는 것이 왜 이모양들인지 ...... 보온병껍데기를 포탄이라 우기는 한심한 의원이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 양반 보온병 껍데기를 포탄외피로 쓸 수 있는 특허나 기술을 갖고 있다면 대단한 것인데 말이죠...... ―――――― [미국 소식] S510 상원 통과... 2010/12/01 11:36 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8152535 작성자 윤민
 <A href="http://www.naturalnews.com/030576_Fo...#ixzz16nVNIsi1">http://www.naturalnews.com/030576_Fo...#ixzz16nVNIsi1</A> Despite massive protests, US Senate passes S 510 Food Safety Bill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S 510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에 블로그에 소개한 바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체 곡물생산을 금지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73대 25로 통과된 듯... The new Food Tyranny Act ― called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in the U.S. Senate ― has been passed by the senate today. It would give the FDA vast new powers to criminalize and imprison farmers and food producers while doing absolutely nothing to address to real root of the food contamination problem: Fac tory animal farm operations (which are regulated under the USDA, not the FDA). The bill passed 73 to 25, with Sen Tom Coburn (R-Oklahoma) emerging as the greatest "voice of reason" in the debate. His last-ditch amendment to reduce the scale of the bill was defeated this morning. 다음은 이 법안의 통과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상원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A href="http://www.senate.gov/legislative/LI...n=2&vote=00257" target=_blank>http://www.senate.gov/legislative/LI...n=2&vote=00257</A> 법안을 반대한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군요... <A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4515&table=global_2"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4515&table=global_2</A> 친미국가인 대한민국도 곧 도래할 가능성 무지큼
<DIV class=content_info_etc>
출처 :회개와 거룩함 <A class="txt_sub p11 u" href="http://cafe.daum.net/_service/bbs_read?grpid=1MP8B&fldid=9nPH&contentval=0000Yzzzzzzzzzzzzzzzzzzzzzzzzz" target=_blank>원문보기</A>▶ 글쓴이 : Arthu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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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국, 식량의 무기화를 시작하다. :: S510 법안 <IMG src="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 width=175 heigh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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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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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id=post-view70130959321 class="post-view pcol2 _param(1)">
S510 법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텃밭 형식의 곡물 생산을 금지시키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알면 이는 식량의 무기화를 시작하려는 미국의 속셈이란 걸 알수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미국은 몬산토(미국 농업관련 회사)의 노예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S510 법안::
 
텃밭 형식의 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이 말은 곧 집 앞 마당에서 텃밭을 가꿀 시 법에 어긋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시민이 자신이 토지한 소유에서 채소를 재배하였는데 5000달러의 벌금형을 물었다고 합니다.(관련 글→<A style="FONT-FAMILY: \null"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3957865"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3957865</A>)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반대한 민주당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S510 법안 관련 동영상 (뉴스) -> <A style="FONT-FAMILY: \null" class=con_link href="http://www.youtube.com/watch?v=xHfpZmtN5fQ" target=_blank>http://www.youtube.com/watch?v=xHfpZmtN5fQ</A>
S510 법안 본문 -> <A style="FONT-FAMILY: \null" class=con_link href="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1-510" target=_blank>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1-510</A>
 
제 생각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액이 2조 5천억달러를 넘어서자, 중국대비차원에서
식량을 무기화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식량난으로 수출에 비상을 걸었으니….
무엇보다 곡물시장은 몇몇 대기업에 의한 독점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네요.
쌀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 까지 나왔습니다. (<A style="FONT-FAMILY: \null"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150102031065"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rysialove/150102031065</A>)
 
아 참고로 <A style="FONT-FAMILY: \null"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86591168"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86591168</A> 이건 아이티의 소식인데요.
몬산토에서 제공한 각종 독극물을 덕지덕지 바르고 유전자 변형시킨 음식에 대한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농민들이 직접 곡물을 생산하고 먹는 문제 가지고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랍니다.
 
미국콩의 90%는 유전자 조작 콩인데, 우리나라는 콩의 93%를 수입합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S510 법안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통과시키도록 해야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압력이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5.3% 입니다.
1978년도까지는 80.3%의 자급률이였지만 현재는 감소하였죠. 그리고 세계 3대 식량작물중 하나인 옥수수는 미국이 단독으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02년 107.0%를 정점으로, 04년 96.5%, 07년 95.8%으로 점점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쌀개방에 따른 저가 수입쌀이 들어오고, 국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죠.
 쌀의 경우 우리국민이 선호하는 자포니카 양질 쌀은 몇몇 온대국가에서 생산되어 자국의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고 국제 곡물시장에 공급되는양은 약 200만 톤에 불과하며 주로 미국과 호주가 거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적인 세계 식량공급구조는 몇몇 국가들에 의해 국제곡물시장이 크게 동요될 수 있는 중요한 불안요인으로서 세계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에도 세계적으로 곡물 시장은 미국의 카길과 ADM(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밖에 역시 미국의 콘 아그라와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와 아르헨티나의 분게 등 이른바 5대 곡물 메이저의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합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saved></DIV>

출처및 인용: <A style="FONT-FAMILY: \null"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rysialove/</A>
<A class=con_link href="http://theintelhub.com/2010/09/14/georgia-man-fined-5000-for-growing-vegetables/" target=_blank>http://theintelhub.com/2010/09/14/georgia-man-fined-5000-for-growing-vegetables/</A>
<A class=con_link href="http://www.zerohedge.com/article/rice-next" target=_blank>http://www.zerohedge.com/article/rice-next</A>
<A class=con_link href="http://www.truthout.org/haitian-farmers-commit-burning-monsanto-hybrid-seeds59616" target=_blank>http://www.truthout.org/haitian-farmers-commit-burning-monsanto-hybrid-seeds59616</A>
<A class=con_link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4515&table=global_2"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4515&table=global_2</A>
<A class=con_link href="http://www.youtube.com/watch?v=xHfpZmtN5fQ" target=_blank>http://www.youtube.com/watch?v=xHfpZmtN5fQ</A>
<A class=con_link href="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1-510" target=_blank>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11-510</A>
 
보너스
몬산토, 육류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다. (곡물 씨앗에 대한 특허권을 닥치는 대로 수집하는 몬산토가 육류까지) <A style="FONT-FAMILY: \null"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87349314"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87349314</A> 
 
[미국 소식] Google CEO와 James Cameron: "기후변화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범죄행위..." <IMG class="pcol2b fil3" src="http://blogimgs.naver.com/imgs/nblog/spc.gif" width=1 height=11>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6482523"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6482523</A>
<A style="FONT-FAMILY: \null"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150102371091" target=_blank></A> 
[인구문제 관련] 인구과잉 문제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5060616"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5060616</A>
 
미 대통령에게 비상시 인터넷 꺼버리는 권한 주어져야 한다.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4574576" target=_blank>http://blog.naver.com/krysialove/150094574576</A>
 
 
P.S. 전 식량의 무기화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한 걱정같지만 생존과 직결해서 호기심을 품는 것 입니다.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이 정치적인 영역을 건들지라도 말입니다.
 
▣ 자료출처: 『C.F.H』역사의 진실을 찾는 카페....
 </DIV>
<!― ―><!― end clix_content ―><!― ―><!― end clix_content ―><!― ―><!― end clix_content ―> 
<!― ―><!― end clix_content ―>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XSCRIPT type="text/xxxxxxjavascript"></XSCRIPT><!― ca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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