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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무효 '국민소송 청구단' 6만 돌파

번호 : 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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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형제

조회 : 1282건

일자 : 2008-06-02 오후 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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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무효 '국민소송 청구단' 6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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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06.02 13:59 
 
 
 
[[오마이뉴스 송주민 기자]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촉구 24차 촛불문화제가 31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네티즌과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장관고시 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에 6만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관하고 있는 이번 청구인단 모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위한 것이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청구인단 모집은 시작한 지 3일 만에 4만 명을 돌파했고, 2일 오후 1시 현재 6만 명의 시민들이 스스로 청구인단이 되겠다고 나섰다. 소송 대리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홍보'... "집회 못 가면 이렇게라도" 
참가비(1인당 5천~1만 원)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밝히며 6만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소송 청구인단'이 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그대로 보여준다. 1인당 5천 원을 낸 것으로 계산해도 3억 원 이상이 모인 것. 
 
'디지털 게릴라'들도 이같은 폭발적인 반응에 한 몫했다. 시민들은 웹상에서 블로그, 커뮤티니,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자발적인 원고단'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후추천사'는 "시민들을 군화발로 짓밟는 이명박 정권은 이제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사악한 독재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나도 여기 청구인단에 가입하고 1만원을 송부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분들, 꼭 참여해 달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 다음 아고라 > 의 '샤로망'은 "나도 선금을 냈다"며 "집회에 참가하지 못해 미안해 하는 사람들, 양심 있다면 이렇게라도 제발 도와라"라고 외쳤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원고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며 "서명운동만 한다면 책임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조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실명을 밝히고, 형편에 따라 참가비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은 장관 고시가 관보에 실릴 예정인 3일에 맞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2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차후에도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모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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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popup/people_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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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님들도 동참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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