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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경마팀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번호 : 49,257

작성 :

경마9단

조회 : 2541건

일자 : 2007-06-29 오후 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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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마팀의 주요업무 13가지 중 6번째가 경마전문지 관리업무라고 
그대들 스스로 해당부서의 주요 업무란에 기재하여 밝혔습니다. 
 
아래는 
일전에 제기한 마사지역에 출입하는 직원도 없는 예상업체가 조교사 인터뷰를 
그것도 곧 조교사가 대답한 것 처럼 보이려고 대화체로 매 경마일마다 꼬박꼬박 
게재하고 있으니 실상을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라는 민원에 대해 명색이 
‘경마전문지 관리’가 6번째 주요업무라고 내세운 경마팀의 면피용 답변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경마전문지 발행 승인 행위가 마사지역 출입 자격이 없는 
경마전문지 발행사의 마방 취재 기사 게재 경위를 취조하여 고객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인 연줄이나 비선’에 의한 취재인지의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게재 경위를 경마팬들에게 공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마사회가 아닌 해당 경마전문지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대들의 답변에 대해 
 
우리 경마인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경마전문지라 함은 
당일 경마개최의 모든 정보와 예상마번이 기재되어 있어 초보 경마인은 물론 왠만한 
고수들도 경마를 즐김에 있어 필요한 자료집이자 정보를 수록한 책자라고 믿고 거의 
1부 쯤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그대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관리 [管理]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그 운영을 지도ㆍ조정하는 기능 또는 그 작용을 말합니다. 
 
그럼 
경마팀의 수장 김병진씨에게 묻습니다. 
현재 경마팀은 경마전문지의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마장 입구 도로위의 노점에서 전문지 판매단속하고 지점의 전문지 판매업자들 
쭉 불러 모아 놓고 전문지별로 공평하게 진열해서 업자들 간의 과당경쟁 방지하여 
사이좋게 나눠먹으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경마팀의 6번째 주요업무라고 내세운 
‘경마전문지 관리업무’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업자들 간의 관계에 경마팀이 월권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마사회가 그대들에게 위임한 '경마전문지 관리업무'란 
그대들의 고객인 경마인들이 열독하는 경마전문지와 경마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마인들의 입장에서 전문지를 관리감독하라는 것이지 
 
전문지 업자들간의 관계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입해 인위적 시장형태를 
만들라고 부여한 권한이 아니란걸 그대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민원에 답변한 것과 같이 일반인의 마사지역출입을 통제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도 할 수 없는 오로지 한국마사회 뿐입니다. 
 
그럼 
조교사들과의 인터뷰 기사가 정상적인 취재를 거쳐 생산한 기사인지 아니면 
그 특별한 구역에 그대들이 출입증을 발급했는지 여부조차 경마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데 예상업체가 소설을 휘갈겨 놓은 것인지 일반 경마인들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생산 기사와 허위기사를 구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그대들이 침 튀기가며 홍보에 열중하는 ‘가속도, 스피드 예상지는 출입하는 
직원이 없어 인터뷰 기사가 허위일수도 있으니 구매에 조심을 하라'는 광고처럼 
 
한국마사회 경마전문지 관리업무를 하는 경마팀은 
 
'경마 전문지들 중 마사지역 출입증을 발급한 업체는 전부 30여개 전문지중 16개밖에 없으니 
나머지 업체에서는 출입하는 직원이 없어 허위일 수 있으니 고객들께서는 전문지를 잘 찍어 
구매에 조심을 하세요' 라고 
반드시 경마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오로지 '가속도.스피드예상지'만 허위기사일 수 있다고 광고,홍보하며 일반 경마인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하며 그대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 전문지업체 30여개 중 16개사를 제외하고는 마사지역 출입증이 없기는 '가속도,스피드'와 똑 같은 입장인데 1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지의 제호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마인 여러분.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출입하는 직원조차 없어 개제하는 인터뷰 기사의 진위여부도 불투명한 
예상업체들이 발행하는 책자에도 버젓이 허위인터뷰 운운하는 안내광고가 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은 ‘x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과 같이 주객이 전도된 행위라고 생각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들의 승인받은 전문지만을 비호하는 업무가 그대들 경마팀의 6번째 
주요업무인 ‘경마전문지 관리업무’ 인지요. 
 
그러면 
이런 허위사실을 쓴 경마전문지를 구매하여 허위기사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마인은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까요. 
 
그대들은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조차 없어 보입니다. 
 
예상업자들에게 그대들의 표현처럼 그 특별한 마사지역 출입과 자료실 상시개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은 그대들 마사회입니다. 
바로 그 특혜에서 허위기사의 원인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경마인들은 그대들이 부여한 바로 그 특혜로 인하여 허위기사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대들이 발급하는 마사지역 출입증제도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으로 인해 경마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예상업자들에게 회피하고 그대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그대들이 대한민국 
공인 도박장 한국마사회의 정식 직원인지 그 수준이 가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직무유기란 그대들 같은 공무원만이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직무유기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드리지요.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2조). 
 
특별한 마사지역 출입직원도 없고 조교사를 취재한 사실도 없이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여 경마인들을 현혹한 업자들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또 관리감독권을 포기하여 그러한 허위사실이 버젓이 경마인들에게 읽혀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유도한 그대들은 ‘경마전문지 관리업무’를 유기한 
'직무유기죄'로 정식으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경마인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경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카페찾기에서 '경마정의' 만 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경마정의실천운동연합 
김 종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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