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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야그나 신경써야

번호 : 48,227

작성 :

bicking

조회 : 2791건

일자 : 2007-02-22 오전 12:51:2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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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과 지급조서 작성의 모순 02/17 11:00 
 
 
 수리아 [ tnfldk ] 조회: 1113 추천: 3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어 이 곳에도 올려 봅니다)) 
 
2007년 3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이르렀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사람 약만 올리는 꼴의 개정이니 속이 상하기는 매일반이지 않나 싶다 
 
개정의 주된 골자가 앞으로(?)는 100배 이상의 고 배당에 적중 하더라도 환급금액(수령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한, 환급금 신청 시 그간 행해 오던 지급조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단, 일반 환급의 경우인 100배 이하의 적중시의 환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급 금액이 500 만원 이상 시는 현행 고액배당 적중 시 마냥 무조건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제도로 개정이 이루어질 모양이다 
 
 
그간 시행 되어진 28%대의 일괄적인 공제 환수금액에다가, 
100 배 이상의 고 배당(?)시는 특별(?)히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대의 고리(?)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매 경주마다 작게(?)는 28%에서 크게(?)는 총 금액의 절반인 50%대 까지 훑어 가버리는 실로 웃기지도 않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이라는 제도가 나름대로는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공개 됐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변하라고 외쳐댔건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위에서 변형이라고 말 했지만, 기실 알고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배당판에서의 100배 이상의 배당을 적중 했을 시는 현행처럼 50% 제외한 적중금액의 반만 환급해준다는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50%를 제외 하고도 500만원이 않되는 경우에만 창구앞에 늘어서서 지급조서 작성하던 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각 해주는냥의 야리꾸리한 발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100배 이상의 고액배당 적중 시 환급금(실 수령액) 500만원을 가지고 상, 하한(?)을 정해서,, 
500만원이 넘으면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이 않되면 지급조서 작성하는 것을 면해 주겠다는 발상의 세법 개정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100배 이하의 배당 적중시의 환급금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의 적용이 따르겠는가인데,, 
이 경우에는 위의 고액배당 적중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배당에 상관 없이 창구에 제시한 적중마권의 환급금액이 500만원을 기준으로 상, 하한선을 정해서, 500만원이 넘으면 지급조서 작성이고, 안 넘으면 그냥 지급해준다는 세법개정의 논지이다 
한 창구에 서서 10배짜리 적중 마권 8매를 제출하면서 환급을 요청하면 지급조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는 얘기이다 
 
참으로 하는 짓거리에 꼬라지 하고는,, 
 
이런 점들을 대했을 때의 기분이라면,, 
왜 이렇게 경마하는 사람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인가 싶을 정도의 서운함이 베어 나오는 대목이다 
더해서 무식한 호구(?)쯤으로 치부를 해도 유분수지, 하고 울화가 치미는 경우인데,, 
 
막말로 그냥 현행대로 놔두지 무엇 때문에 개정(?)이랍시고 나서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 꼴을 보여 주느냐 인데,, 
그 도 그럴 것이, 어차피 시행이 되어질 고액배당 적중시의 지급조서관련규칙(?)이라면 그냥 현행대로 하던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바램인 지급조서작성대상 금액의 상향조정 정도로 끝(?)을 내야지,,, 
 
얼씨구나 이 참(?)에 잘됐다 싶어서인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 이유불문(?)하고 환급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다 지급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라는 발상의 시행규칙이 경마하는 우리네에게 괴롭힘을 강요함이지 혜택(?)을 줌이 무어란 말이냐 인데,, 
그러면 소액으로 하는 이들과 고액으로 하는 이들 간에 형평의 원칙(?) 비슷한 그 무엇이라도 배려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란 말인가 
언제 우리네가 그 따위 형평의원칙(?) 비슷한 요구라도 했더란 말인가 말이다 
 
물론, 위 건의 경우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이유는 분명하다 
500만원 이상의 많은(?) 환급금 청구 시는 창구 두어 개만 이용해도 지급조서작성 하는 번거로움 따위는 없이 간단히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쯤은 세 살배기 기어 다니는 녀석들조차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니 말이다 
 
문제는 왜 그랬는 가 이다 
왜 그런 웃기지도 않는 발상을 해서 묘하게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어지럽게 하는가 말이다 
올 해부터 시행한 소득세법 관련 지급조서작성건이 많은 모순(?)을 안고 있음을 생각지 못했다가 경마인들의 반발이 드세고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음에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인지라 이런 웃기지도 않는 발상을 해댔는지는 모르쇠,, 
 
아서라,, 
 
속칭 도박판의 하우스 차려서 꽁지(?)를 해 먹으려면 기본적인 서비스는 있어야 하는 법,, 
 
거대 마사회라는 대형 국책 하우스(?)를 차려서 꽁지를 해 먹음이라면,,, 
산동네 달동네 골목길의 허름한 도박판 하우스에서 기본(?)을 배워라 
 
일명 숙식(?)의 기본인 먹고 놀고 자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게는 당연지사에다가, 옴에 모셔오고, 감에 모셔가고, 하소연에 맞장구쳐서 기분 맞춰주고, 판이 끝나면 섭섭지 않게 뒷주머니 찔러주기까지의 극진하리만치의 서비스 정신(?)이 기본인데,, 
 
그대 마사회여 위에 것 몇 가지나 충족할 텐가 
 
왜 서비스의 기본인 투자(?)를 망설이는가 
 
본건(?)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우라질 놈의 세법 얘기는 지겹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우리네들이다 
그런 우리네에게 소득세가 어떻고, 기타소득세가 어떻다 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우리네 입에서는 씨~벌 소리만 나온다는 것을 몰랐었다 치고,, 
 
애시 당초 개정(?)할 의사도 없었음이지만 개정(?)하려해서 될 일 도 아니었쟎은가 
그러느니 문제의 본질인 우리네 약 올리기 식의 사람 여럿 잡는 배당 판 교체가 가장 최우선이 아니었었는가 말이다 
 
시쳇말로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딨~니 하더라만,, 
 
경마인들을 무지몽매하다고 비웃지만 말고 똑똑(?)한 너희 집단 두뇌들이 머리 맞대고, 매 경주시마다 배당판이 춤을 추면 추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적마다, 99배가 되었던 1,000배가 되었던, 기타소득세 포함의 게시가 항시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되고도 남을 문제 아니었었던가 말이다 
 
하고자 시도는 하였는지는 모르되,, 
배당판이 그럴진데 어느 누가 시비를 하였었음이었고, 어느 누가 시비를 하겠는가 말이다 
분쟁(?)의 씨앗은 여기에서 싹 텄음임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 
 
그리만 된다면 적중에 들떠서 기쁜 마음에 얼굴 시뻘겋게 되었다가, 막상 환급하고자 창구앞 에서 기분 더러워짐에 또 다시 아까와는 사뭇 다른 얼굴 씨~발갛게 되는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그리 못한다면, 아니 그리 할 능력(?)이 없다 라면 배당 판 두 배로 늘려서 설치를 하던지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말이다 
 
그리되면 네(?) 집 손님 네(?)가 무식하다 뭐다 하는 잡소리 안 해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애써 변명도 필요 없음이고, 더해서 우리네의 피 같은 아까운 돈 가지고 세무당국이나 이런 야리꾸리한 법 개정 서두른 인간 네(?)들에게 로비할 필요 없어서 좋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알량한 세법 따위나 들고 나와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림은 우리네 경마인들을 농락하는 처사이다 
우리네 경마인들을 계몽(?)이라는 미명하에 본질의 왜곡됨을 호도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는 작업을 시행하라는 얘기이다 
투자가 서비스에서는 최선의 기본이다 
철저한 서비스정신이 손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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