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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에 대해 ‘다 줘도 남는 장사’라고 언급했다.

번호 : 48,209

작성 :

유비

조회 : 2036건

일자 : 2007-02-18 오후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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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북 지원에 대해 ‘다 줘도 남는 장사’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대북 퍼주기가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로 미국의 마샬플랜 이익과 동북아 경제권 등을 들었다. 마샬플랜과 미국의 이익. 아시아 경제통합이 연결되는 것일까?　뻥카일까? 아님 진실일까. 
알아보기로 하자. 마샬플랜 - 미국은 뭘 챙겼나 마샬플랜으로 미국이 챙긴 건 뭘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이고 자본주의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미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챙겼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상회하며 세계경제의 패자가 됐다. 미국은 세계대전 이전부터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다. 1890년 
미국의 총생산은 세계의 35%.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 관심이 없었다. 세계는 시장으로서의 가치,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1·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돈을 벌어들일 시장을 망쳐놨고 급기야 2차 세계대전엔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다. 시장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은 미국은 시장 활성화, 더 쉬운 시장을 위한 이런저런 정책들을 
동원한다. 그것이 브레턴우즈체제(1944)고 마샬플랜(1947)이다. IMF같은 것도 다 이 때 얘기다. 브랜튼우즈체제가 뭔가. 
금본위제의 달러 기축통화 체제다. 이로서 세계 경제의 패권은 150년 역사를 가진 미국에게 돌아간다. 세계 경제의 축이자 
최대시장인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망가진 상황이다. 미국은 최대생산기지였으며 최대의 부국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로 통화체제를 장악한 
미국은 1947년 마샬플랜으로 시장을 부활시킬 계획을 세운다. 세계중심이던 유럽은 잦은 분쟁과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시장을 
잃고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유럽이 선택한 분쟁과 전쟁의 후과는 혹독했다. 마샬플랜 -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길 쌈질하느라 혹독한 대가를 치른 유럽. 
그 참담한 실패 만회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평화를 지향하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다. 그 기초가 마샬플랜이다. 마샬플랜은 미국에게는 시장 
활성화를, 유럽에겐 대통합을 선물했다. 마샬플랜이 뭔가? 우선 네이버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자. 마샬플랜 
 - 제2차 대전 후 서구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원조계획으로 그 목적은 서구 여러 나라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 시키려는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해 유럽 여러 나라의 미국무역에 대한 의존성은 감소하게 됐으며, 유럽 16개국은 
구주경제협력기구(OEEC)를 창설하게 된다. 구주경제협력기구? 이건 또 뭔가. OEEC를 알아보자.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emic Cooperation) - 1948년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18개국. 1948년. 1947년 6월 미국의 유럽원조계획에 호응하기 위해 파리회의에 참가한 16개국이 
유럽경제협력위원회 창설. 그 뒤 1948년 영·프를 비롯한 18개국 대표들이 제3차 부흥회의를 열고 파리협정에 따라 유럽경제협력위원회를 개조해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의 수용기구로 OEEC를 발족. 상호 교역량 제한조치 폐지, 회원국 간 부족한 자원배분. 경제적 공동 관심사 논의를 위한 
정기회담 체제 등을 구상함. EPU(유럽지급동맹, Europe Payment Union) 및 유럽경제부흥에 기여. 가맹국간 
무역자유화 촉진. 1950년에는 가맹국간의 교역량 제한의 폐지를 위해 무역자유규약을 개설했고, 1961년 9월 비유럽국가들도 포함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대체됐다. 쉽게 말해 마샬플랜 받기 위해 OEEC 만들고 이는 OECD로 발전했다는 말이다. 
OECD. 익숙한 단어다. 1996년 한국의 OECD가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IMF 사태 맞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란 말도 나왔다. OECD는 현재 선진국의 상징이다. 즉. 마샬플랜으로 퍼준 나라와 받은 나라가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 됐다는 말이다. 대북지원? 아시아 경제통합? 
 마샬플랜을 진행하기 위해 세워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는 회원국 간 부족한 자원배분. 경제적 공동관심사 논의 등을 
진행한다. 전후 피폐해진 유럽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지원과 협력이 필수요소였다. 유럽은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 이듬해인 
1949년 유럽평의회를 창설하고 국가 간 경제협의에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는 철과 석탄을 공동생산하고 관리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E)를 
탄생시킨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과는 1957년 저 유명한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기구(Euatom)를 탄생시킨다. 
이제야 좀 익숙한 용어들이 나온다. 이후 일사천리다. EEC와 ECSC, Euratom을 합병하는데 동의한 유럽 주요국은 
유럽공동체(EC)를 발족시킨다. 이제 확실히 가까운 단어가 나왔다. EC. 이후 쉬워진다. EC는 가입회원국을 늘렸고, 
시장통합만이 아닌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한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 노동조건통일,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의 도장을 쾅쾅 
찍어댄다. 1992년 일이다. 명칭도 EC(유럽공동체)에서 아예 EU(유럽연합)으로 바꾼다. 이후 각국이 자꾸 EU에 붙는다. 
하나의 유럽 탄생이다. 마샬플랜 - OEEC - EC -EU다. 6개국 대북지원 - 6개국 경제협력 - 아시아경제통합 이다. 
 안보걱정?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쯤 되면 다 아시겠지만 혹시 안보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잘 된 교과서가 있어도 못 보는 
딴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는 기우다. 경제통합이 되면 총질 가능성이 사라진다. 옆 마을 반찬가게에 총질하면 반찬 살 때 곤란하니까. 
 EU의 통합과정에 OSCE가 존재한다. 영문으론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이다. 우리말로는 유럽안보협력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구소련 국가 및 모든 유럽국가를 포괄하는 기구다. 한국 일본 등도 
협력국가에 포함된다. 냉전시대의 동서간 대화증진과 인권보호를 논의하기 위해 1975년 창설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1994년 OSCE로 그 명칭을 바꾼다. 분쟁방지가 목적이다. 재밌는 것은 냉전 시대의 방어개념과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은 다르다는 
것이다. 유럽 내부에선 디펜스(방어)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Security)만이 존재한다. 개념이 틀리다. Security. 안전이다. 
적이 사라진다. 국방부의 적 규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쌈질은 의미가 없어진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니,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시대 이야기 유럽통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돼 최근에 이뤄졌다. 몇 십 년이 걸린 셈이다. 그럼 노무현이 이제야 외치기 시작했으니 아시아도 1-40년쯤 후에 그렇게 
되려나? 그렇지 않다. 그 키는 남북관계에 있다. 남북문제만 풀리면 바로 ‘고’다. 우리 정부가 6자회담 합의문 나오자마자 미리 
짜 놓은 각본대로 하는 것처럼 대북지원과 장관급회담이 진행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준비 끝이다. 아시아는 이미 준비 완료 
상황이다. 아세안은 이미 경제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중일만 조율하면 바로 끝난다. 그 핵심은 남북분단이다. 안보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다자안보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6자회담과 관계되는 일이다. 동북아 강국 
6개국은 세계적인 강국들이기도 하다. 이 논의체제가 북핵문제가 풀리면 아시아 경제통합과 다자안보시스템을 논의하는 기본 틀로 전환될 것이다.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한다. 참여정부 초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다. 작년 말 딴나라 
찌라시들이 아팩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삐쳤다느니 외국정상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삐쳤다느니 하는 기사를 날려댈 때도 대통령은 중국 베트남 등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 ‘다자안보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합의하고 있었다. 이제 정리해보자. 대통령이 대북 지원에 
대해 ‘다 줘도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 대북지원은 함께 선진국으로 가자는 기반이며, 스스로 시장이 되고 그 시장을 
이용하자는 말이며, 아시아가 함께 잘 살자는 말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할 준비가 다 돼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퍼주기에 
한쪽에서는 ‘좌파’라고 깽판칠 것이고, 시장경제를 말할 때 ‘신자유주의자’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쪽팔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구시대적 
개념이니까. 대통령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때론 좌파고 때론 신자유주의자다.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은가? 너무 뻔한 이야기해서 미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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