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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협회의 답변

번호 : 48,012

작성 :

국방위원장

조회 : 1799건

일자 : 2007-01-25 오후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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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경마 발전을 위해 늘 고군분투하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단일마주제 시절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는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으로 한국마사회 현업 행정조직에 의한 조기단이 설립?운영되어오다가 개인마주제로 전환되면서 기수, 조교사의 신분이 개인사업자로 바뀌고 기존의 조기단이 사)서울경마장조기협회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임금에서 상금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상금의 규모가 조기단의 운영경비와 기존의 기수, 조교사의 임금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입니다. 
 
 ‘98년 기수들이 조기협회에서 탈퇴하여 사)서울경마장기수협회를 설립하면서 양 협회간 합의와 마사회의 조정에 의해 상금이 분할되었고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사무행정보조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당시 마사회와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와의 제도전환 합의(신분 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관계자들의 처우를 마사회와 동등하게 한다는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원가계산한 총액을 상금으로 책정하였고 그러한 구분 표기 방식에 의해 현재에도 사무행정보조비란 인위적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귀하의 게시 내용중 
‘’06년도 KRA가 경마상금을 통해 기수협회에 지원한........‘이란 구절은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06년도 KRA가 기수에게 지급한 경마상금중 기수협회가 회원인 기수에게서 공제하여 협회운영비로 사용한.....‘입니다. 
 
 둘째, 재해위로기금이란 일정 기준에 따라 재해를 당한 기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대부분의 경마시행국에서는 통상 부상기금(Injury Fund)이란 명칭으로 시행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06년도 1억5천만원이란 ‘98년 이후 동기금의 원금이 잠식되어 일정 부분을 보전받은 것입니다. 
 
 셋째, 기수협회는 설립 이후 기수와 협회의 홍보를 위해 결코 경마팬 여러분의 세금을 사용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넷째, 경주나 조교 중 부상당한 기수들의 부상은 마땅히 치료되어야 하고, 
그 치료비는 기수들의 집과 땅을 판 돈이 아닌 상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물론 그 상금의 원천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협회운영비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물으셨는데, 사단법인 서울경마장기수협회는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기수도 역시 상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기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수협회의 운영은 기수들의 회비로 운영해야합니다.’라고 귀하께서 주장하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단순히 관례라고 답하’는 것인지 ‘진솔한 답변’인지의 판단은 귀하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행운이 귀하께 항상 하기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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