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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이우재 마사회장.

번호 : 47,942

작성 :

국방위원장

조회 : 2616건

일자 : 2007-01-14 오전 1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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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철밥통인 이유가 많지만 아래 공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냥 공지고 나발이고 할 것없이 
 
"민증 까라면 까세요" 이게 더 화끈하고 명료하다. 
 
경마팬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것이다. 
이제 막상 닥치니 그냥 '공지' 하나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 
 
갠적으로 '지급조서작성'에 대해서 찬성한다. 
경마팬 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우재 마사회장이 작년 쓸데없는 일에만 몰두하고 
일하지 않고 놀았던 것에는 비난 하고 싶다. 
아래 공지 내용을 보면 경마팬이 이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용뿐이다. 
 
하나,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조항과 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즉, 삭제된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경마팬도 지급조서를 작성을 하게된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냥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변명하지 마라 !! 
시행체는 국가를 대리해서 관리,감독하는 공기업이다. 
 
셋, 마사회가 경마팬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재정경제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면 안되나 ? 
경마팬을 위한 대안과 그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설명해주라 !! 
 
그래야 경마팬도 시행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던가 ? 
아니면 관련부서에 항의 또는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닌가 ? 
 
더불어 마사회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지 궁금하다. 
정말 한심한 마사회다. 
 
결국 공지내용 마지막은 이것이다. 
그냥 "민증 까라면 까세요" 
 
 
꾹빵이~ 
 
제목 환급제도 변경관련 공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배당률 100배초과 환급금에 대한 환급절차 변경으로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급절차의 변경은 정부에서 2006년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유지되왔던 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시 지급조서 작성 면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이루어졌고 
 
이에따라 불가피하게 지급조서 작성을 위한 환급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등의 
불편한 부대절차를 환급시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KRA는 기타소득세 부과 및 지급조서 작성과 관련된 고객여러분의 불편과 
개선의견을 진솔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경마환경속에서도 경마와 KRA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넓은 아량과 이해로 변경된 
환급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007. 1 한국마사회 회장 이우재 
 
 
아래 글은 2004년의 글입니다. 
경마팬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설득력과 논리적인 글입니다. 
마사회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기사] 기타소득세 부과 기준 배당 올라가나? 
 
 
- 세제정비 안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최저한 금액이 상향 조정 
- 100.0배 초과 적중마권에 부과되는 기준 배당 상향 조정의 호기 맞아 
 
기타소득이란, 각종 상금이나 포상금, 경마당첨금, 기업 사은품과 같이 
소득세법 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현재는 기타소득이 1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변경 안에 따르면 최저한 기준 금액을 5만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란 경마팬들에게 원성의 대상이었던 100.0배 초과 적중마권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 와 종세인 기타소득세 주민세의 기준 배당이 상향 조정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 동안 이중과세 논란과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세제로 원성을 듣고 있는 
기타소득세는 10만원을 초과한 적중마권 및 999라 칭해지는 100.0배 초과 적중마권에 
부과되었다.이번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최저한 금액이 상향 조정”이 경마에 있어서 
기타소득세 부과 배당의 상향 조정을 위한 호기라 함은 기타소득세의 변천사를 보면 
나타난다. 
 
1968 ∼ 1971 : 소득세법 개정(1967.11.29 법률 제1966호) - 국세 
- 기타소득세 : 30배 이상 환급금에 대하여 15% 원천징수 
※ 적중 마권에 대한 소득과세를 국세로 부활 
 
1972 ∼ 1974 : 소득세법 개정(1967.11.29 법률 제1966호) – 국세 
- 기타소득세 : 50배 이상 환급금에 대하여 20% 원천징수 
 
1975 ∼ 1993 : 소득세법 개정(1974.12.24 법률 제2705호) – 국세 
- 기타소득세 : 50배 이상 환급금에 대하여 25% 원천징수(방위세 제외) 
 
1994 ∼ 1995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1994. 3.24 법률 제4744호) – 국세 
- 완납적 분리과세로 전환 
 
1996~ 현재 : 소득세법 개정(1995.12.29 법률 제5031호) – 국세 
- 원천징수세율 20%로 인하, 과세 최저한 100배로 인상 
 
위처럼 1967년에 만들어져 68년부터 경마 환급금에 부과되어 온 기타소득세는 
1996년 100.0배 초과 적중마권으로 개정되었다. 
이전까지 50.0배 초과에서 100.0배 초과로 바뀌게 된 법률적인 변화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최저한 금액”이다. 
 
당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최저한 금액이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경마계에서는 구매마권의 최소기준금액인 100원이므로 이의 50배가 5천원이므로 
50배 초과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를 수긍했으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최저한 금액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으로, 적중배당도 100배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법개정이 가능했었다. 
 
이러한 논리적 배경에 의한다면 최저한 금액이 5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경마에 
 있어서 기타소득세 적용 최저한 배당은 500배가 되는 것이 옳다 하겠다. 
 
축산발전기금의 폐지, 마사회법 개정 등 경마관련 세제 및 준조세에 대한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마사행정과 한국마사회. 이런 가운데 불거져 나온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최저한 금액이 상향 조정”이 과연 경마팬들에게 어떠한 열매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KoreaRace.com 최 명 호 ] 
 
결국 !! 
 
기타소득세 및 지급조서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나 
경마팬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이런것입니다. 
 
1. 100 배 초과배당에서 500배로 상향조정 시키는 것 
 
위 글을 보면 논리적으로 가장 타당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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