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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답변을 하지 않는가?

번호 : 47,420

작성 :

오재욱

조회 : 2157건

일자 : 2006-10-31 오후 8:09:22

추천 7

선물 0

소송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왜 답변을 피하시나? 
 
 
 
 
온갖 마사회법 들먹이며 
 
개인 돈 써가며 
 
혼자서 경마장 정의는 다 지키는 것 같은 글 올려놓고 
 
왜 답변을 못하시나? 
 
 
 
 
물론 나에게 답변을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요량이면 마사회랑 싸우는 얘기는 
 
제발 혼자서 조용히 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개를 못할거면 
 
마치 경마팬의 대변인인양 행동하지 말길 바란다. 
 
 
 
 
아래는 소송건에 대해 당신이 직접 쓴 글이니 
 
내가 소송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봄에 
 
사적인 감정이 없슴을 인지하시고. 
 
 
 
 
 
------------------------------------------------------------------- 
 
 
여러번 알려 드린것 처럼 11월 한달간 준비에 들어 갑니다. 
 
몇가지 알려 드립니다. 
 
한국마사회 2004년 09월25일(토) 제6경주 <폴리골드>에 대한 "경주불성립확인소송" 
준비를 하면서 이당시 구매한 마권을 모아 봅니다. 
 
경주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의제도와 저항권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여러 시행령,시행규칙,시행규정,시행세칙,사고마권처리세칙>의 
어느 곳에도 경마팬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4년 09월25일(토) 제6경주 <폴리골드>의 마권에 대한 경마팬들의 
권리주장은 법적인 다툼이 필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2004년 09월25일(토) 제6경주의 경주불성립과 "폴리골드"구매마권 환불>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해 봅니다.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여러 시행령,시행규칙,시행규정,시행세칙>에 대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부분에서 법적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와 자세한 사항은 준비를 하면서 가끔 올려 드립니다. 
먼저 우편으로 2004년 09월25일(토) 제6경주 <폴리골드>에 대한 마권을 모아봅니다. 
그리고 11월 3주차 경마일에 과천본장에서도 모아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내용은 자율입니다) 
A4 용지에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권은 잘 붙여서 접은후 편지봉투에 넣어 보내 주세요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108-115호 박정일 
(이 주소는 이건을 위한 준비공간 입니다.불필요한 우편물은 사양합니다 ^^) 
 
 
 
------------ 위 임 장 --------------- 
 
한국마사회 2004년 09월25일(토) 제6경주 "경주불성립확인소송"과 
<3번마필"폴리골드"구매마권환불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당시 구매한 마권 
일체의 권한을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회원님 의견 :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이런 형식의 간단한 자필 위임장(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시 알려 드리구요. 
마권이 모아지고,법률대리인이 선임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갠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할것 같구요.시간을 갖고 해보는 것입니다. 
경마팬들의 작은 참여가 큰 의미를 부여할것 같네요 !! 
 
두번째로 법적다툼에 대한 비용은 국빵이 갠적으로 충당을 합니다. 
비용은 약 3백만원정도 생각합니다. 
법률대리인 수임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요 
비용줄이고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생각중임다 ^^ 
 
 
국방위원장 배. 
 
참고삼아 읽어 보시길 ^^ 
 
 
 
 
 
 
 
-- 한국마사회법--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주한 말이 1두가 되거나 없게 된 때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3. 당해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에 승마가 없는 때 
 
②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마권을 소지한 자는 마사회에 대하여 구매금 
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권은 당해 승마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 
 
제24조(규정) 
 
① 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01.12.31> 
1.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보수 · 직원의 정수 · 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② 마사회는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한 규약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1.12.31>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8조(경주불성립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천재 ·지변 또는 정전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사람 또는 동물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3.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발주하였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4. 기타 사정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② 마사회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개최집무위원 
의 판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자에게 알려야한다. 
 
 
제17조(개최집무위원)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경마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집무위원을 두어야 한다 
 
 
--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14조(개최집무위원)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개최집무위원의 수는 50인이내로 한다. 
② 개최집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 · 진료등 수의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착순의 확정 및 경주관련 이의의 재결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의한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 약제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 기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3조(마권내용의 정정요구 등)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경마시행규정-- 
 
 
제52조(발주의 성립) 
 
①발주위원의 발주신호후 발주기가 정상적으로 개문되면 발주는 성립한다. 다만, 발주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 불성립으로 한다.(개정 ’95.7.20) 
 
1. 발주기가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2. 발주보조원 또는 발주보조도구 등에 의해 정상적인 출발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발주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발주가 불성립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주를 실시한다. 
제53조 삭 제(’93.7.19) 
제54조(발주위원의 통지의무) 발주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결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7.20) 
 
1. 발주기로의 접근 또는 진입불량, 발주기안의 주립불량, 발주신호후의 출발불량마가 발생한 때 
2. 기수의 행위에 의한 발주불량 또는 발주지연 사태가 발생한 때 
3. 발주신호를 하였으나 발주시키지 않았을 때 
4.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칸을 변경시켰을 때 
5. 제51조3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제외 되었을 때 
6. 기타 공정한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제59조의2(경주불성립) 
 
①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불성립의 판정은 경주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재결위원이 경마개최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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