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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지수

번호 : 4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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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fisto

조회 : 2050건

일자 : 2006-06-11 오후 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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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를 보니 '권력 지수'란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와 있다.나에게 흥미를 끄는 것은 아무래도 글질을 참지 못하게 한다.기사의 요점인즉,흔히 빅4 권력하면 군,검찰,경찰,국정원으로 통용돼 왔으나,실상은 재경부,검찰,국방,교육부로 이동되었는다는 것이다.'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오재록(35)씨의 박사학위 논문 `관료제 권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5곳의 권력 지수를 측정한 결과 재정경제부 67.92점, 검찰청 67.77점, 국방부 65.74점, 교육인적자원부 55.7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권력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음...처음 들어보는 권력 지수.무언가 얘기하고픈 반작용이 느껴지는데,어떻게 풀어야 할까. 
 
 권력.언제부터인가,나는 이 용어가 맘에 안 들기 시작했다.솔직히 내겐 쥐뿔만한 권력도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흔히 권력하면,군림, 지배를 연상케 하는 것이,이 시대의 패러다임에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이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헌법에서도 권력이란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뭔 소리냐 할지 몰라도,내 개인적 생각은, 이 용어는 장차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하거나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본다.왜냐면,권력은 이 시대 상당히 탈권력화되었어도 여전히 지배,군림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오만과 독선'의 착각에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신 '봉사와 헌신'을 표상할 수 있는 권력 아닌 다른 적당한 대용어를 찾아야 한다.이 시대 진정한 권력의 본질적 내용은 '봉사와 헌신'이어야 하지 않겠는가.이 시대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 말고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이랴.나로선 적당한 용어가 떠오르질 않는데,당신 생각은? 
 
 바야흐로 21세기 국가 패러다임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다.가진 권력이 크다면,그만큼 국민이 바라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검찰,내 그럴 줄 알았다.여전히 검찰은 권력이 줄어들지 않았다.우리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 내 짐작은 했다.과거 검찰의 궤적을 되돌아보면,그리 예뻐 보이지 않지만,민주 사회의 법치 수단이라 어쩔 도리 있나.법치의 실효적 강제 수단으로써,불고불리는 검찰로부터 시작되지 않은가.판사라도 검사가 오길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요즘 기소유예가 많다지? 판사가 좀 심심해지지 않을까? 불기소면 불기소지,판사가 많이 쓰는 선고유예처럼 기소유예가 많은 것은 어째 좀 '검사의 판사화'를 연상시키는 듯하다.그러나 검사는 어디까지나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일 뿐,가급적이면 형사 사건은 법원의 공판중심을 통해 유,무죄로 확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검찰도 많이 변하긴 한 것 같다.하지만 아직도 변해야 할 구석이 많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난 사실 검찰이 우리 사회의 특별히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모인 조직이라 생각지 않는다.다만,제도적 독점 효과에서 그런 지위를 누릴 뿐이라고 생각한다.검찰 말고라도 날고 기는 인재들은 우리 사회에 참 많다.사람의 허물과 비굴함을 너무 자주 접하다보면,인간에 대해 자칫 오만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그럴수록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지 않는다면,정법(正法)보다는 편법(便法)에 더 익숙해질지도 모른다. 
 
 참으로 인터넷이란 고마운 문명의 이기다.인터넷이 없던 시절,글 한 줄 사려깊게 일기 한 장 써보지 않았던 나다.인터넷이 있어 비로소 그나마 나는 글을 활발히 쓰기 시작했다.전 같으면,영감 가득한 생각들,느낌들 잠깐 나의 머리와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면 그만,흔적이 없었다.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에 나의 생각,느낌들을 거침없이 갈겨대질 않는가.글 쓰는 게 즐거워진 것이다.이것이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인 것이다.자유란 즐거운 것이다.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지,시간이 허락하는 한,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들을 남기고 싶다.당연히 글을 써야 한다.물론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이다.이와 함께,나는 검찰을 항시 감시할 것이다.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권력,검찰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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