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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의 장미

번호 : 45,448

작성 :

mefisto

조회 : 2353건

일자 : 2005-11-04 오전 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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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시대를 관통하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문화되거나 폐지 또는 개정되거나 새로운 입법 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살인죄라든가 절도죄는 시대 변화에 관계없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존치할 것이고,요즘 이슈화된 국가보안법이나 간통죄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듯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사이버상의 폐단은 새로운 입법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알고보면,우리 사회에는 일반인들이 듣도보도 못한 법률들이 참 많다.그러한 법률들은 결국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생겨났을 것이다.여기서 '사회적 필요성'은 결국 '시대적,현실적 요청'을 의미한다.유신헌법 같은 독재권력의 요청이 아닌 한,일반 다수 국민의 현실적 요청은 시대적인(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그 요청은 새로운 입법으로 또는 개정 내지 폐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직선제 개헌은 그러한 요청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간통죄 폐지는 일반 다수 국민의 시대적 요청이 될 수 있을까? 일단,요청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전에도 요즘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렇다.과연 간통죄 폐지와 존치 둘 중 누가 승리할 것인가? 존치와 폐지 둘 중 어느게 이 시대의 요청에 부합할까? 볼 만한 싸움이다. 
 
 그럼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물어올 법하다.글쎄,존치냐 폐지냐 딱히 결론내기가 나로서도 쉽지는 않은데,그도 그럴 것이,아직 미혼이라 간통할 기회가 없어서 일 수도 있고,따라서 간통을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게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그래도 왠지 이 토론 주제에 관심이 끌리는 건,'인간의 애정 문제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내 나름의 인간 성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엔,'사랑 따로,결혼 따로'란 말이 버젓이 유행되기도 하지만,사랑해서 결혼하든 싫어져서 이혼하든 사랑해도 결혼 않든,인간의 애정 문제는 본질적으로 속박될 수 없는 '영혼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고 본다.그것이 결혼에 의해 속박될 수도,더욱이 간통죄라는 형벌이 개입한다고 구속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결혼을 소멸시키는 이혼 제도가 있다는 것은,애당초 사랑을 강제하거나 영원히 지속시켜야 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그런데 '민법의 형사화'라 할까,이혼과는 별도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간통죄를 둔 것은,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이 '배반의 장미'를 시기(?)한 나머지 지나치게 도덕화된 경우가 아닐까. 
 
 '배반의 장미'는 비난받을 만하긴 하다.그렇다고,도덕의 더 최소한인 민사상 해결보다 도덕의 덜 최소한인 형법으로 형벌을 부가한다는 것은,'사랑한 죄'에 대한 댓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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