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어제 2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마관계자들과 팬들과 한국마사회가 학수고대했던 것이 이제야 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얼마나 피를 말리며, 애 끓이며 기다렸던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인가. 드디어 국회 소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박수를 보낸다.
온라인 베팅 허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2021년과 지난해 2022년 두 차례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안전장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에 따라 계류된 상태로 세월을 보냈다. 정운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남,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은 2020년 8월부터 11월 사이 말산업 피해 방지와 불법 경마 억제, 장외발매소 축소, 경마사용자의 과몰입 방지 등을 제안하며 이 법을 발의했었다.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경륜, 경정은 2021년 8월 온라인 발매 근거 법안이 시행되었으나 반면 경마는 청소년들의 불법 접근과 이용자 과몰입, 사행성 확산 등의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아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경마관계자들 모두의 속을 끓여왔던 숙원이었지만 번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두 해가 속절없이 흘렀다. 와중에 팬들은 불법 경마사이트로 떠나갔고, 불법 경마는 사상 최고조의 성황을 누렸다. 2019년 사감위에 따르면 불법경마 규모는 약 6조 9000억원이라니 어마 무시한 금액이다.
농수산식품부의 반대에 맞부딪친 온라인 베팅 온라인 베팅 개정안이 두 해나 국회 소위원회에서 머물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통과는커녕 상정되지도 못했다. 작년 연말에는 아득하게 멀어진 느낌으로 아예 포기한 듯, 수렁에 빠졌었다. 새로운 불씨를 붙이게 된 것은 농수산식품부 태도의 변화에서 왔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불씨를 지폈고 마침내 통과됐다.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유입을 막자고 사용자의 가입을 대면 가입방식으로 하겠다는 족쇄를 들고 나섰다. 또 한 온라인 매출이 늘면 장외발매소를 줄이겠다는 독소 조항도 들이댔다.
경륜 경정 토토와 복권에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기타 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은행을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대면발급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마에만 적용하겠다니 한심하고, 구태의연하고, 불공평하다. 복권이나 경륜 등은 되는데 경마에는 안 된다는 것은 경마만 차별하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 온라인 베팅의 구매와 결재는 은행 계좌와 연동시키면,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성년임을 가려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미성년자는 진입할 수 없으니 의미가 없는 대면발급일 뿐이다.
이제 국회 법사위를 지나 국회 본회의를 지나면 ‘온라인 경마’가 우리에게로 온다. ‘온라인 경마’가 한 발짝 현실화된 것만으로도 한국경마의 앞길이 환해진 느낌이다. 자 이제부터 걷어내야 할 족쇄나 독소 조항은 다 함께 힘을 모아 끊어버리고 삭제하면서 한국경마의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겠다.
이 기쁜 소식이 오기까지 국회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홀로 투쟁해온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김병홍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
당근선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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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내부:72명, 외부:67명, 경정:9명, 경륜: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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