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때기라는 말 아는가? 원래는 소주병에 참기름 넣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요즘은 대화 하면 주제가 마지막에 언제나 하나로 흐를 때 이 말 쓴다. 경마 관계된 사람 만나 술 마시면 즐겁다. 저마다 즐거운 기억, 아픈 사연을 떠든다. 깔대기처럼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 욕으로 수렴한다. 좀 지나면 마사회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 나온다. 이쯤에서 자리 파해야 한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머리 복잡해진다. '마사회 민영화라......'
마사회 민영화는 경마팬 뿐 아니라 예상가, 경마예상지에서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 조교사나 마주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마사회 간부도 거론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구체적으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사회 지분 49퍼센트를 팔아 6조원 자금 확보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명관에게 의견 받으라 지시했다고 안종범 수석이 진술했다. 이들이 민영화 고민한 목적은 우리 기대와 다르다. 지금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분매각수익과 배당만 챙기겠다는 얘기다.
MBN방송에서 갈무리
마사회 민영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경마에 관계된 사람들은 마사회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마사회는 공기업이 가진 문제점, 주인의식 결여, 방만한 경영, 비효율, 합리성과 책임성 결여,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 신설, 정부 부처의 과다한 경영간섭, 획일적 규제, 자율경영 결여, 경영실적에 대한 무책임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럼 민영화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그 보다 마사회 민영화는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긴 시간 토의와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다. 나도 그럴 시간 내지 못한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짧게, 그리고 부정확하게 정리한다.
민영화는 공기업이 한다. 우리는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도박회사'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언론사에서도 '공기업 마사회'란 말을 자주 쓴다. 마사회는 공기업일까?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공사는 전액 정부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관이 지배하는 기업도 공기업이다. 보통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경쟁사인 경륜과 경정은 공기업 맞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한다. 강원랜드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이 51퍼센트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다. 마사회는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지만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잠시 마사회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이다. 1917년 일제는 토지조사를 실시했다. 한국민의 토지를 약탈하고 이 토지를 총독부가 소유하거나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넘겼다. 조선에 있는 일본인은 모두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일본인은 조선에서도 승마를 즐겼다. 전쟁에 사용할 군마를 확보하는 손쉬운 방법이기에 총독부가 적극 장려했다. 친일 조선인들도 동포가 군함도에서, 사할린에서, 정신대로 끌려가 강제노동으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일본인과 어울려 승마를 즐겼다. 승마하는 사람들은 영국식으로 승마클럽, 일본식 이름으로 조선승마구락부를 만들었다. 전쟁을 위한 군마 조달, 일본인과 친일 조선인이 즐기는 조선승마구락부다. 생각있는 조선 지식인이 승마클럽을 좋게 볼 리 없다. 승마구락부는 경마대회도 열었다. 1917년이다. 대대로 경작하던 토지 잃고, 일제 만행에 조선인의 독립 열망과 항일 정신이 태동하던 1917년에, 이들은 어울려 경마대회 준비하고 실행했다. 경마대회는 점차 체계화됐고, 1922년에는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를 설립해서 총독부 인가를 받았다. 총독부는 경마도 적극 지원했다. 이 단체는 1933년 조선경마령에 의한 조선경마협회로, 1942년에는 조선마사회로 바뀌었다. 총독부는 조선마사회령을 만들어 법적 효력도 부여했다. 1945년 광복한 뒤, 조선승마클럽에서 승마하던 조선인이 조선마사회를 인수해서 한국마사회로 이름 바꾸었다. 조선마사회령은 5.16 쿠데타로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특별법인 한국마사회법으로 바꾸었다. 항일 독립투사의 자손, 민주화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마사회에 애정 가지기 힘들다.
일본이 망하고 미군정청이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다. 일제시대 일본인이 조선에서 경영하던 광산이나 기업이 많았다. 이 기업을 적산기업이라 불렀다. 모두 정부 소유가 되었고, 나중에 민간에 매각헀다. 두산그룹, 한화그룹, SK그룹, 해태, 동양시멘트 같은 기업의 모태가 적산기업이다. 또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나 재산, 총독부가 보유했던 토지나 재산도 정부로 귀속되어 국유지와 국가재산이 되었다. 그런데 조선마사회는 달랐다. 우선 총독부의 재산이 아니었다. 또 조선마사회가 가진 신설동 경마장, 나중에 뚝섬경마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토지, 전국에 산재한 땅을 가졌지만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경마클럽 재산이었다. 소유자가 없었다. 조선마사회를 인수한 사람들은 이 조선마사회 재산이 클럽 멤버 소유가 아니라 경마로 불린 재산이니, 경마에 참여한 불특정 조선인의 재산이라 주장했다. 물론 억지 주장이다. 전쟁으로 징병 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동포를 두고, 한가하게 경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인이거나 친일파다. 조선인 일반이 무슨 돈 있어 경마 했겠는가? 여기서 억지 논리가 나온다. 총독부의 재산도 아니고, 일본인들의 클럽 재산 - 혹은 경마한 조선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 이면 주인이 없다. 주인 없는 재산이라면 어떡해야 하나?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미군정청은 이상한 결정을 내린다. 적산기업도 아니고, 소유권 주장할 사람도 없으니 적산기업도 아니고, 국가에 귀속할 재산도 아니라는 결정이다. 왜 그랬을까?
내 짐작이다. 그들은 경마가 보고 싶었다. 고향 떠나 전쟁 막 끝난 한국에서 미군이 쉬는 날 할 수 있는게 뭐 있었을까? 자기들끼리 야구나 농구시합하거나, 술먹는 일 말고 할 일이 없다. 경마하면 그나마 볼거리라도 있다. 그런데 조선마사회를 적산기업으로 분류해서 미군정청 농림부에 소속시키려면 다른 모든 재산과 함께 처리하니 몇년이 걸린다. 군정청이 인수하면 몇 년간 경마 못할 뿐 아니라, 인수한 뒤에도 경마를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 제국주의 일본이 전쟁에 사용할 말 보급 목적으로 만든 조선경마. 여기에 조선 지식인들의 반감은 컸다. 나라 꼴 갖추기도 급한 마당에 경마를 허락할 가능성은 전무했다. 미군정청 하지 중장은 미국에서 경마를 경험한 사람이다. 적산기업으로 인수해서 몇년 걸리게 하고, 한국정부가 경마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두는 것 보다는 조선경마회를 적당한 사람에게 넘겨, 빨리 경마를 재개하도록 하는 게 낫다. 적적한 한국 생활에 그나마 볼 거리가 생기는 일이다. 실제로 하지 중장은 경마가 개시되자 매주 경마장을 찾았다. 이런 과정으로 한국마사회는 적산으로 정부에 인수되지 못하고 주인없는 기업으로 남았다.
그래서 마사회 재무상태표 보면 자본금이 없다. 자본적립금이 있을 뿐이다. 주인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정부의 투자나 출자도 한푼 없었다. 그러니 공사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다. 주인 없으니 정부가 마사회장 임명하고, 정부가 주무른다. 지분도 없으면서 주인행세하는 건 명분 없는 행동이다. 민영화된 공기업 포스코나 KT&G에 정부의 경영개입이 문제되는 이유와 같다. 원칙적으로 마사회 경영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정부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민영화 하나? 민영화하려면 신주 발행해야 하고, 그 주식을 민간에 팔아야 한다. 주식매각대금은 누가 받아야 하나? 주식매각대금 수령할 대상이 없다. (마사회가 수령할 수 없다. 그건 주식매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사회가 신주발행해서 매각하는 주식 몽땅 내가 샀다 가정하자. 그럼 마사회는 내 회사다. 매각대금이 마사회에 있으면 그 돈도 내 돈이다. 나는 공짜로 마사회 산 셈이다.)
민영화하려면 먼저 마사회를 국유화해야 한다. 주인 없으니 국유화 해도 뭐랄 사람은 없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도 어떤 방법으로 민영화할지가 문제다.
최순실의 생각처럼 정부가 51퍼센트 갖고 49 퍼센트만 민간에 매각한다면 달라질 게 없다. 마사회장은 그대로 정부가 임명하고, 마사회의 비효율성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중에 마사회가 적자 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100 퍼센트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법도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마사회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면서도 정부의 규제는 받아야 한다. 인수할 기업이 있는가가 문제다. 5.16 쿠데타 이후 한번 시도한 적 있지만, 당시에는 인수하려는 기업이 없었다. 매각 가격이 문제다. 싸게 팔면 특혜시비가 생기고, 비싸게 팔면 매수자가 없다.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포스코가 이런 방식으로 민영화했다. 이 방식에서도 사실상 정부가 마사회장을 임명할 것이니, 마사회에 내재한 비효율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100 퍼센트 민간매각과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어떤 사람은 마주협회가 인수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럴 만한 돈이 있겠냐고?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면 되긴 된다. 현재 마주들의 면면으로 보면 더 엉망될 가능성 높다.
민영화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마사회를 공기업형태로 운영할 근거는 없다. 공기업은 민간에 맡겨두면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분야에만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민간에 맡긴다. 미국, 영국, 홍콩, 일본 등 모든 나라가 경마를 민간에 맡기고 있고, 시장실패 사례는 없었다. 마사회법에서 정한 레저문화 향상과 말산업 육성 목적은 민간에 맡겨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고전적인 경제이론으로 보면 민영화했을 때 사회적 이익이 공기업 운영보다 커야 한다. 경마팬이나 경마관계자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또는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민영화하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수가 남아 돈다. 정부 자금이 필요해서 민영화할 이유는 없다. 그럼 마사회를 민영화했을 때 얻는 이익이 지금처럼 운영할 때에 비해 사회적 이익이 클까?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던 전력, 철도, 통신, 가스는 민영화와 경쟁도입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마사회를 민영화하면 우리 사회가 얻는 혜택은 뭘까? 경마를 더 손쉽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마사회가 효율화 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 경마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경마로 얻는 세금을 더 늘린다? 이게 사회적 이익인가?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설득력 있는 민영화 이유와 목적을 발굴해야 한다.
마사회 민영화.
하면 나도 좋겠다. 우선 마사회 내부 직원도 원할 거라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간 경마 매출 줄고, 경영 어려워진다. 마사회는 그것으로 끝이다. 적자 나면 잉여금이나 보유자산 매각으로 적자 메우며 자본금 잠식 때까지 버티다 청산절차로 끝난다. 예전에 그런 적 있고,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경마에는 1도 관심없는 낙하산 마사회장이 경영하면 그 시기가 앞당겨 진다. 민영화해서 책임있는 회장이 경영하면 지속가능한 마사회 만들 수 있다. 직원의 직장 안정성이 높아진다.
국가적으로도 마사회를 정부가 통제하고 운영할 근거가 없다. 명확한 목적 없이 사행산업을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경마의 순기능이 확인 된 적도 없다. 마사 진흥 및 축산발전 기여, 또는 말산업 발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가난한 도박꾼의 돈으로 공익목적을 달성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수단이 나쁘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나쁘다. 건전한 사행산업은 없다. 세수는 민간이 운영하든, 정부 통제로 운영하던 상관없다.
경마팬 입장에서도 민영화된 마사회가 낫다. 경마팬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험도, 의욕도 없는 낙하산 마사회장이 잠시 머물다 가는 마사회, 그 아래에서 경마팬 무시하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찌든 직원이 판치는 마사회 보단 낫다.
근데 가능할까?
마사회 민영화한다는 말은 임기 중에 마사회장을 해임한다는 말이다. 민영화해서 민간 CEO 앉힌다는 말이다. 마사회장이 좋아할까? 마사회장님 중도에 하차하는 민영화하자고, 민영화 계획 세워 정부에 건의하자고 할 마사회 간부직원이 있을까?
정부가 나서서 민영화 한다 치자. 정부가 생각하는 마사회의 가치와 기업이 생각하는 마사회의 가치는 다르다. 비싸면 민영화에 실패한다.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면 반드시 특혜시비에 시달린다. 한전부지 매각사례처럼 자산 가치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에 매각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밀실정치하는 시대도 아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지려 할까?
마사회 민영화.
하면 좋겠지만, 가능한 일 아니다.
당근선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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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내부:72명, 외부:68명, 경정:9명, 경륜: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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