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가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핸디캡이란 단어 찾으면, 골프에서 실력 떨어지는 사람에게 점수를 감해주는 방식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핸디캡은 경마에서 나온 개념이다. 출전하는 말에게 동일한 우승기회를 주기 위해 암말 부담중량을 2kg 감량한게 유래다. 부담 중량은 말이 경주 중에 부담해야 하는 중량, 기수의 몸 무게와 안장 무게 합이다. 초기 핸디캡은 간단했지만, 점차 정교해졌다. 말 능력을 매기는 핸디캐퍼라는 전문가가 생겼고, 이들이 평가하는 능력에 따라 출전하는 말의 부담중량을 달리 해서 경주하는 핸디캡 경주로 발전했다. 현대 경마는 대부분 핸디캡 경주다.
핸디캡 경주가 보편화 되면서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초기에는 불리한 조건 가진 말에게 혜택을 부여해서 동일한 우승기회를 부여할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뛰어난 능력 가진 말에게 불리한 조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저기승중량 때문이었다.
매우 능력 부족한 말에겐 엄청난 부담중량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러자면 안장 무게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어 체중 가벼운 기수를 찾아야 하는데, 49kg 이하 기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기수들은 체중감량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담중량 52kg 이하로는 핸디캡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최저기승중량이다.
이제 가장 능력 없는 말이라도 최소한 52kg 부담 지게 하면서 우승 기회는 동일하게 줘야 한다. 방법은 능력있는 경주마에게 더 많은 중량을 지우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능력있는 말, 명마라고 부르는 경주마는 67kg에 달하는 부담중량을 받기도 했고, 이로 인해 부상위험에 시달렸다.
핸디캡 경주는 우수한 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주가 되었다. 현대의 핸디캡경주 개념이다.
모든 사회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이게 구현된 사회가 선진사회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한다. 어떻게 겨루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할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메달을 겨루는 건 평등한 기회가 아니다. 힘이 필요한 경기 예를 들면 레슬링, 권투 같은 격투기 종목에서 100kg 선수와 50kg 선수가 싸우는 건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에서 남녀를 구분하고, 체급을 구분한다. 장애인 경기와 비장애인 경기를 구분해서 치른다. 평등하고, 공정한 경기에서 이겨서 메달 땄으니 우리가 메달리스트에 열광하고, 그 노력을 존중한다. 골프의 핸디캡 경기와 경마의 핸디캡 경주는 모든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가장 가까운 경기방식이다.
지난 2월 이재용 2심 재판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판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 지원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뇌물의 대가라는 사실을 보이는 증거들은 일체 무시했다.
지난 주 롯데그룹 신동빈 2심 판결이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판사는 “피고인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최순실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 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우리가 만약 남의 돈 1억 훔쳤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집행유예 판결 내렸을까?
신동빈, 이재용 판결 보고 놀란 사람 없었을게다. 나도 놀라지 않았다. 놀라운 건 강승준 판사가 한 말이다. 이 양반은
“재벌 그룹이라는 이유로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반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한다”
고 말했단다. 우릴 두번 절망하게 하는 말이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섰다.
영화 '부당거래'에서는 국선변호사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재판에서 의지하는 변호사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려 하자 국선변호사는
"내가 국선 변호하면서 얼마 받는지 알아요? 십만원 받아요. 십만원!"
며 짜증낸다.
재판은 흔히 법리 공방,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라고 한다. 이 싸움에서 돈 없는 사람의 공방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모습이다.
삼성의 법무팀은 대법원,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방어 능력은 한국 최고다. 이마저 부족하다고 한국 최고 법무법인을 내세워 이재용을 방어한다.
물어 보자. 국선변호사에 의지하는 힘 없는 국민의 죄를 따질 때와 이재용의 죄를 따질 떄 동일한 잣대로 재는 것이 공정한가?
기회라 할 순 없지만 기회가 평등한가?
경마의 핸디캡 경주처럼, 선진 사회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회다. 소득세를 예로 들자. 소득의 20%를 매겨도 고소득자는 가난한 사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주민세 보다 부담이 크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현대 경제학자, 물리학자들은 부(富)가 그 사람의 노력과 재능이 아니라 운(運)으로 획득한다는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더 심한 경우로 초고소득층의 절반 이상이 상속을 통한 재산형성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그 사회는 힘센 고릴라 한 마리가 한 사회의 자원과 암컷을 모두 차지하는 사회가 된다는 걸 부정할 학자는 없다.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부자와 권력자에게 핸디캡을 부여한다.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의 과실과 범죄에 대해 우리는 더 엄격한 잣대로 비난한다. 북유럽 국가는 고소득자에게 동일 범죄에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 그게 선진사회다.
재벌과 권력자에게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죄를 판단해야 한다. 그게 선진사회다.
선진사회는 능력있는 경주마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핸디캡 경주와 닮은 사회다.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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